직권남용 공소시효: 언제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직권남용 공소시효는 공무원 범죄 중 자주 문제가 되는 주제입니다. 고위 공직자, 경찰, 군인, 교사 등 직무상 권한을 가진 자의 불법적 권력 남용이 수년 뒤 밝혀지더라도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소시효 기간에 달려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 기간, 계산 기준, 중단 사유, 예외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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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조문 요약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

직권남용 공소시효는 몇 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 7년이다.”

따라서
🔹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직무행위 종료 시점	해당 공무원이 직권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순간
강요/방해행위가 계속된 경우	최종 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

📌 예를 들어, 2018년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가 2019년까지 이어졌다면, 2019년부터 7년간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진행이 정지되거나 중단됩니다:

공소 제기 시	정식으로 기소되면 시효 중단
형사 고발 후 수사 착수	수사 개시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음 (기소 필요)
도피·해외체류 등	피의자가 소재 불명일 경우 시효 정지 가능

직권남용죄, 오래된 사건도 처벌될 수 있나?

직권남용은 종종 수년이 지나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7년이 경과되면 설령 범죄 사실이 명백해도 처벌 불가합니다.

예시)
2015년에 벌어진 직권남용 행위가 2023년에 드러난 경우 →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능

단, 2017년에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피해가 2018년까지 이어졌다면
📌 2018년부터 7년 → 2025년까지 기소 가능

직권남용죄와 공소시효 관련 유의사항

공무원 직위 변경, 퇴직과 관계없음
시효는 행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음
공범이 있는 경우 개별 계산
각자의 범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시효 계산
민원 제기·언론보도는 시효 중단과 무관
고소·고발 및 수사, 기소 등의 형사 절차가 있어야 중단

결론 – 직권남용 공소시효는 7년, 기소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비교적 긴 편이지만,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산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소인·피고소인 모두 시효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