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형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직권남용죄 형량은 공무원 비위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주제입니다. 특히, 검찰·경찰·교사·군인·지자체 공무원 등 직무권한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법적 한계를 넘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권남용죄 형량, 형법 조문, 성립요건, 실제 판례, 감경 여부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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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 조문 내용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처벌은 징역형뿐 아니라 자격정지·벌금형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

공무원 신분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음
직권의 존재	법령 등에 의해 부여된 ‘실질적 권한’이어야 함
직권의 남용	권한을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침해의 결과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

※ 예:

경찰관이 압수수색권을 남용해 강제 조사
상급자가 부하에게 불법적 업무 지시
공공기관이 사적 이익을 위해 특정 계약 강요

직권남용죄 형량 – 처벌 수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최대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선고유예 가능성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 선고유예 가능
실형 가능성	조직적 남용, 피해자 다수, 사익추구 시 실형 가능

📌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도 있으며, 상습적/반복적 남용은 집행유예 없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권남용죄 실형 선고된 판례 사례

📌 대법원 2019도18470 판결 (법무부 간부 사건)

법무부 간부가 직무 권한을 이용해 하급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건에서
법원은 직권남용죄 성립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 판례는 “실제 권한을 벗어나 인사권을 휘두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직권남용죄의 양형 기준

남용의 지속성	일회성인지, 반복된 지시인지
피해자의 피해 규모	경제적·정신적 피해, 명예훼손 여부 등
피고인의 지위	상급자의 영향력이 클수록 무겁게 처벌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등 선처 요인
사회적 파장	공공기관 이미지 훼손, 공공성 침해 여부 등

직권남용죄 처벌을 줄이려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속한 선임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 및 사과
반성문, 탄원서, 경위서 제출
직무상 불가피했던 사정에 대한 소명
초범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유도

직권남용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공무원만이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Q2. 직권남용으로 고소되면 무조건 형사처벌되나요?

→ 아니요. 고의성, 권한의 범위 여부 등이 입증돼야만 기소 및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 공무원의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

직권남용죄는 공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범죄 조항입니다. 공무원이 개인의 사익이나 불합리한 이유로 권한을 행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력은 책임을 수반하며, 정당한 절차와 목적 없이 행사되는 공무는 ‘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