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손괴죄란?｜형법 제368조 해설 및 처벌 수위 총정리

재물에 대한 손괴 행위는 단순히 물건을 파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했다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법 제368조 중손괴죄의 조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요건, 실제 사례, 형량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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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손괴죄란?

중손괴죄는 단순한 재물손괴죄 또는 공용물손괴죄보다 사람에게 위험 또는 상해·사망을 초래한 경우 적용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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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8조 [중손괴죄 조문]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제366조·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1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3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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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보는 중손괴죄 요건

① 위험 발생형	사람에게 직접 피해는 없지만 생명·신체에 현실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	차량 파손 후 유리 파편이 사람을 향해 튐
② 상해 발생형	손괴 행위로 인해 사람이 실제 상해를 입은 경우	유리병 던져 간접적 골절 유발
③ 사망 발생형	손괴 결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구조물을 고의로 파괴해 사람이 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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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손괴죄 실제 사례

✔ 사례1: 주거 침입 후 기물 파괴, 유리 파편으로 타인 부상

• A는 B의 집에 침입 후 유리를 파괴
• 파편이 튀어 B가 눈 부상을 입음
• → 중손괴죄 상해 유형 적용

✔ 사례2: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근처 보행자 다침

• 고의로 차량 손괴 → 파편이 튀어 행인이 다침
• → 중손괴죄 상해 또는 위험 발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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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손괴죄의 처벌 수위

위험 발생	1년~10년 징역	벌금형 없음, 실형 가능
상해 발생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죄보다 무거움
사망 발생	3년 이상 유기징역	중대한 결과, 집행유예 어려움

🔹 유기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형법 제41조)
🔹 집행유예 여부는 전과, 합의, 반성문 등 양형사유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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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손괴죄 vs 재물손괴죄 비교

구분	재물손괴죄(제366조)	중손괴죄(제368조)
피해 대상	재물만	재물 + 사람
결과 요건	단순 파손	위험, 상해, 사망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최소 1년 이상 징역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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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손괴죄, 반의사불벌죄일까?

❌ 아닙니다. 중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으며
→ 중대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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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손괴죄에서의 '위험 발생'은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위험 발생’을 인정합니다:

• 실제 인명 피해는 없더라도,
  손괴 행위로 인해 구체적·현실적인 생명·신체 위험이 발생했는지 여부

예:

• 사람이 있는 건물 유리창을 고의 파괴
• 고속도로에서 던진 물체로 차량 파손
• 전기설비 파괴로 감전 위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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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중손괴죄는 ‘사람에게 위험을 준 재물손괴’다

단순한 재물손괴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실제 피해나 위험이 발생하면 중손괴죄로 가중처벌됩니다.
즉, 손괴의 결과에 따라 형량은 수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고의성, 피해 규모, 사람 피해 유무가 핵심 판단 요소
✅ 합의 여부, 반성문, 피해자 치료비 부담 등은 양형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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