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스티커 붙이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적용 여부 분석

불법 주차 차량에 항의 차원으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경고문을 유리창에 붙인 경우, 과연 이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최근 커뮤니티와 실제 사례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 질문에 대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의 적용 가능성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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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란?｜형법 제366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타인의 재산에 대해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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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스티커 붙이면 재물손괴죄?

① 스티커 부착 행위의 법적 해석

• 주차된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차량 외관에 물리적 흔적을 남기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떼어낼 때 도장이 벗겨지거나, 강한 접착제로 인해 차량 손상이 발생하면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 단, 피해가 없더라도 효용을 해쳤다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② 판례 참고

• ‘스티커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차량에 흠집 발생’ → 재물손괴죄 성립 인정
• ‘간단히 제거 가능한 종이 테이프 부착’ → 경미한 경우에는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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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 가능성

고의성	타인의 차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부착했다면 성립 가능
피해 정도	접착제 손상, 도장 벗겨짐 등 있으면 처벌 수위 ↑
처벌 수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합의 여부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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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점

• 아무리 불법주차가 잘못된 행위라도, 민간인이 차량에 손을 대는 순간 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항의 목적이더라도 재산 손상 가능성이 있다면, 관리사무소 신고나 사진 증거 확보 후 경찰 신고가 현명한 대응입니다.
• 특히 상습적으로 스티커 부착한 경우 습관적 범행으로 판단돼 형사처벌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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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및 결론

“주차 스티커 재물손괴죄”는 상황에 따라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스티커 한 장이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재물손괴죄로 신고당하거나 고소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거나, 이미 조사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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