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형량｜벌금형 가능한가? 실형 사례 총정리

주거침입죄 형량은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선고될 수 있으며, 침입의 경위와 목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침입죄의 법정 형량, 실제 형사 판례, 그리고 선고 기준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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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형법 조문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위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자도
→ 동일한 형

📌 제322조 (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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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형량 기준

구분	법정형	실제 적용 예
주거침입죄 (기본)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무단 침입, 사적인 출입
퇴거불응죄	동일	고시원·숙소에서 퇴거 요구 거절
미수범	처벌 가능	들어가려다 발각된 경우 등

➡ 벌금형 선고 가능

➡ 초범,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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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실제 판례

📍 대법원 2021도3782

• 전 연인의 집 비밀번호로 무단침입
• “동의 없는 출입은 주거침입죄 성립”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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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2022고정XXXX

• 직장 동료 집에 허락 없이 방문
•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
• 벌금 1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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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매우 큼
피고인의 전과 유무	큼
침입 경위 및 의도	중요
피해 정도, 재산 피해	중간
반성문, 선처 탄원서 제출 여부	긍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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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

✅ 초범이고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 반성문 및 선처 탄원서 제출 시

→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범죄 목적이 악의적이거나 전과가 있을 경우
→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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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주거침입죄 형량, 대응이 핵심입니다

주거침입죄 형량은 단순히 ‘들어갔는가’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침입의 동기, 피해자의 감정, 이후의 대응(합의, 반성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며 반성문, 합의서, 선처 탄원서 등을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감형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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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요약:
주거침입죄 형량,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벌금, 주거침입죄 판례, 주거침입죄 벌금형, 퇴거불응죄, 주거침입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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