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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초범이 주거침입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처벌 수위 완화 방법과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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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란?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타인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갔다’는 수준이 아니라
침입의 의도가 있었는지, 공간이 보호되는 영역인지 등이 핵심입니다.
초범, 무조건 봐주진 않는다
| 초범 + 합의 O | 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
| 초범 + 합의 X | 벌금형 선고 가능 |
| 초범 + 반복 범행·위협 동반 | 징역형 or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음 |
✔️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초범 처벌 실제 사례
📍 사례 ①: 헤어진 연인 고시원 방문
-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의 고시원에 비밀번호로 무단 출입
- 초범, 피해자와 합의 완료
➡ 기소유예 처분
📍 사례 ②: 친구 집 무단 출입
- 친구가 집에 없을 때 비밀번호 알고 들어감
- 피해자가 고소, 합의 실패
➡ 벌금 150만원 선고
초범 감형을 위한 대응 전략
✔️ 1. 피해자와의 합의
- 합의서 +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장 유리
- 합의금은 사건 내용 따라 50만~200만원 내외
✔️ 2. 반성문 제출
- 구체적인 경위,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이 담겨야 효과적
- 반성문은 재판부와 검사 설득의 핵심 자료
✔️ 3. 탄원서 준비 (가족, 지인)
- 사회적 관계망, 평소 성격 등을 어필
- 법정 선처 유도에 효과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거나 폭언·폭행 동반
- 반복적 침입이나 계획성 있는 접근
- 동종 전과는 없지만 다른 전과가 있을 경우
➡ 이런 상황에서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초범이어도 대응은 철저히!
주거침입죄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합의, 반성, 사건의 경위 설명을 통해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기소유예 처분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형사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법률 조력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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