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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 가게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와 문 닫히길 기다리는 사람까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형법상 주거침입죄, 그리고 신고 요령과 절차까지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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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죄란?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말하는 ‘침입’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 신고 가능합니다
| 전 연인이 무단으로 집 안에 들어온 경우 | ✅ 가능 |
| 이사 갔는데도 집주인이 열쇠로 집에 들어옴 | ✅ 가능 |
|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계속 거주 | ✅ ‘퇴거불응죄’로 고소 가능 |
| 공사 중인 빈집에 호기심으로 들어감 | ✅ 상황에 따라 가능 |
| 허락 없이 가게 내부까지 들어온 손님 | ⚠️ 영업공간의 성격에 따라 다름 |
| 문은 열려 있었지만 들어오지 말라는 말 무시하고 침입 | ✅ 가능 |
📌 출입 자체가 허락되지 않은 공간, 출입금지 표지나 퇴거 요청이 있었음에도 무시한 경우 성립 확률이 높습니다.
주거침입죄 신고 절차
- 112에 즉시 신고
- 침입 상황 발생 시, 현행범 체포 가능성 있음
- 가능하면 영상, 사진, 통화 녹음 확보
- 경찰 출동 후 진술
- 침입 당시 정황 및 피해자 의사(나가지 말라는 요청) 중요
- 현관 CCTV, 문자, 녹음 등 입증자료 확보 필수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도 고소 가능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온라인 민원24 고소 접수 가능
- 조사 및 수사
- 피의자 출석 요구, 조사 진행 → 처벌 수위 결정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입증자료
✔️ CCTV 영상 또는 도어벨 카메라
✔️ 현관문 개방 기록 (디지털 도어록 로그 등)
✔️ 카카오톡, 문자, 녹음: “나가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등
✔️ 내용증명 또는 퇴거 요청 이력 (세입자 퇴거 시)
✔️ 이웃 진술 또는 목격자
주거침입죄 신고 후 처벌 수위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초범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 |
| 상습, 목적범 | 실형 가능성 존재 |
📌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합의해도 검찰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문은 열려 있었는데도 침입이 되나요?
→ 네. 상대방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침입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Q. 퇴거 요청 후에도 계속 집에 있으면?
→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며, 주거침입죄와 별도로 처벌됩니다.
Q. 경찰은 신고하면 바로 잡아가나요?
→ 현행범일 경우 가능하지만, 입증자료가 있어야 정식 수사로 이어집니다.
마무리
‘잠깐 들어갔을 뿐인데’라는 가벼운 생각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공간을 허락 없이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무시한 경우 형사 고소와 실형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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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나가지 않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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