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반의사불벌죄｜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을까?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개념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침입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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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죄란?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침입’은 단순히 들어오는 것이 아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적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를 말합니다.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허락 없이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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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범죄
❌ 주거침입죄는?	비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소 가능

📌 즉, 합의가 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고, 반대로 합의가 되어도 수사기관이 기소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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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황	처벌 가능성
피해자와 합의 + 반성문 제출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 ↑
합의 없이 피해자 엄벌 요청	❌ 정식 재판 및 실형 가능성 ↑

🔍 특히 초범이고 전과가 없다면,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처벌 유예)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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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본 주거침입죄와 합의

📌 사례1) 전 연인이 집에 무단 침입한 사건

• 피해자가 “절대 처벌 원한다”는 입장
• CCTV와 문자 증거 확보됨
•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례2) 지인 간 다툼 후 무단 침입

• 피해자와 합의서 작성
• 피고소인 반성문 제출, 초범
• 👉 기소유예 결정 (형사처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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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 ❌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Q. 합의서만 제출하면 기소되지 않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기소유예, 벌금형 등 경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반성문, 피해자와의 접촉 자제, 초범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통해 감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허위로 주거침입죄를 주장한 경우는요?

→ CCTV, 문자 대화,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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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합의는 선택이 아닌 전략입니다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실형 가능성을 줄이고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경감받고 싶다면 반드시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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