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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공소시효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언제까지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를 의미합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하며, 국가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기산점과 실제 판례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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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형법 조문
📌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반적인 3년 이하 징역형이 법정형입니다.
주거침입죄 공소시효는?
🔹 공소시효 기준: 「형사소송법 제249조」
| 법정형 | 공소시효 기간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5년 |
➡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시작 시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 상황 | 시효 시작일 |
| 단순 침입 | 침입한 날 |
| 퇴거불응 | 퇴거 요구에도 머문 마지막 날 |
| 장기 체류·점거 | 퇴거 후 물리적 퇴거 완료 시 |
➡ 주거침입죄의 경우, ‘침입’이 일어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고소 불가
주거침입죄 공소시효 관련 사례
📍 사례 1: 2017년 무단침입, 2023년 고소
- 침입 시점 기준 5년 초과
- 공소시효 완성 → 불기소 처분
📍 사례 2: 2020년 고시원 퇴거 요구 무시 → 2022년 고소
- 물리적 점유 종료일 기준 시효 계산
- 시효 내 고소 → 기소 및 약식명령 벌금형 선고
주거침입죄 공소시효 지나면 어떻게 될까?
- 공소시효 완성 시 검찰은 공소제기 불가
- 경찰 고소 접수는 가능하나 → 수사 개시 후 종결(각하)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입증 곤란
⚠️ 5년이라는 시효는 짧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불리해집니다.
마무리: 주거침입 고소, 늦기 전에 준비해야
주거침입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등 상황도 모호해지고,
형사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 침입 당시 영상, 녹음, 출입증 기록, 문자 대화 등 증거 확보
- 가능한 빠르게 형사고소 절차 준비
📌 가해자로 고소당한 경우:
- 출입 목적, 정당한 사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정리
-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합의 및 반성문 준비가 중요
키워드 정리:
주거침입죄 공소시효,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고소기간, 퇴거불응죄 공소시효, 형사고소 시효, 주거침입죄 고소 가능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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