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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면, 그건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범죄 – 주거침입죄입니다. 특히 가정, 원룸, 자취방, 사무실 등 사적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형법 제31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죄 고소장 작성법, 고소 전 준비사항, 입증자료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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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 – 주거침입죄란?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침입'이란 단순한 출입이 아닌, 거주자 의사에 반해 물리적으로 공간에 들어간 행위를 의미합니다.
문이 열려 있었더라도, 들어오지 말라는 요구를 무시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고소 가능 사례
| 전 남자친구가 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경우 | ✅ 가능 |
|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 ✅ ‘퇴거불응죄’로 고소 가능 |
| 집주인이 허락 없이 세입자 집에 들어온 경우 | ✅ 가능 |
| 친구가 허락 없이 방문 후 문 열고 들어온 경우 | ⚠️ 고의성과 의사 표현 유무에 따라 다름 |
| 문이 잠기지 않은 사무실에 외부인이 무단 침입 | ✅ 가능 |
주거침입죄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은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면 됩니다.
✔️ 고소장 기본 구성
[문서 제목]
주거침입죄 고소장
[고소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정보]
성명, 인적사항(알 수 없을 경우 ‘성명불상’ 기재 가능)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형법 제319조에 따라 고소합니다.
[고소 사실]
- 피고소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했는지
- 고소인의 거절 의사 표현 내용
- 침입 당시 상황 설명
[증거자료 목록]
- CCTV 영상, 녹음 파일, 문자/카톡 대화 등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 증거자료 출력본
- 기타 참고자료
[날짜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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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 방법 및 절차
- 112 또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
- 현행범일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 가능
- 경찰서 방문 또는 민원24 접속 → 고소장 제출
- 피고소인 소환 및 조사
- 검찰 송치 및 처벌 수위 결정
📌 고소 이후 수사 진행에 따라 벌금형, 기소유예, 실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고소에 필요한 증거
- 현관문 CCTV 또는 도어벨 영상
-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 표시 문자·녹음
- 침입 당시 상황 설명 진술서
- 이웃 진술 또는 목격자 확인
✅ 증거가 명확할수록 기소 가능성 및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왔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 네. 사귀는 관계였더라도, 이별 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Q. 집주인이 열쇠로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도 고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라도 무단 침입은 범죄입니다.
Q. 고소하면 꼭 처벌되나요?
→ 증거와 정황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합의 후 종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고소는 나를 지키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한 출입 문제가 아닌 헌법이 보장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단침입이 있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해 고소장 작성을 준비하세요. 경찰의 수사 개시를 통해 재범 방지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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