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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공범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종범입니다.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 그 처벌 수준은 정범보다 가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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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의 정의 (형법 제32조)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즉, 누군가의 범죄를 돕는 행위가 종범입니다.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아도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종범 성립 요건
종범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정범의 존재
- 기본적으로 정범이 있어야 합니다.
- 정범이 없는 경우 → 종범 성립 불가 (예: 방조했지만 실제 범죄 실행 X)
② 방조 행위
-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범행을 돕는 행위
예:
✔ 범행 도구 제공
✔ 범죄 실행 전 격려, 범행 계획 동의
✔ 범죄 장소 제공
③ 인과관계
- 종범의 도움과 범행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즉, 도움 없이도 범죄가 가능했더라도 일정한 기여가 있으면 성립.
종범의 처벌 수준
- 정범의 형보다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예를 들어, 정범이 징역 10년이면 종범은 감경 후 선고됩니다. - 감경 기준은 법원이 작량감경 또는 법정감경으로 결정.
종범의 유형
✔ 물적 종범 → 범행 도구 제공, 장소 제공
✔ 정신적 종범 → 심리적 지원, 격려, 동의
종범과 공동정범의 차이
| 구분 | 공동정범 | 종범 |
| 범행 참여 정도 | 적극적 실행 | 보조적 도움 |
| 형벌 수준 | 동일 | 정범보다 감경 |
| 법적 근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 |
종범 사례
✔ 사례 1
A가 B의 절도를 돕기 위해 절도 도구를 제공 → A는 종범
✔ 사례 2
C가 D에게 “용기 내서 해, 괜찮아”라며 범행 의욕을 강화 → 정신적 종범
종범(형법 제32조) 핵심 요약
- 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
- 형법 제32조 규정: 정범보다 형 감경
- 물적·정신적 도움 모두 포함
- 정범이 있어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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