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방위 긴급피난 차이 | 형법 제21조·제22조 완전 정리

정당 방위 긴급피난, 형법 공부할 때 반드시 구별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두 용어는 모두 위법성 조각사유에 속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발생 원인과 행위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의미, 차이, 사례, 판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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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정당방위·긴급피난 조문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야간 등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당황으로 초과한 경우, 벌하지 않는다.

🔹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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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방위란?

• 사람의 부당한 침해에 대응하는 행위
• 요건
  ✔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목적
  ✔ 상당한 이유
• 예시: 누군가 칼로 위협할 때, 방어를 위해 반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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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이란?

• 자연적 위험·우연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 요건
  ✔ 현재의 위난 존재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목적
  ✔ 상당한 이유
• 예시: 불난 건물에서 탈출하기 위해 옆집 창문을 깨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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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방위 긴급피난 차이 [비교표]

구분	정당방위	긴급피난
발생 원인	사람의 부당한 침해	자연적·우연적 위험
목적	침해 방어	위험 회피
예시	폭행을 막이 위해 반격	홍수 피해를 피하기 위해 남의 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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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판례

• 정당방위 판례
  상대방이 칼로 위협하자, 방어 차원에서 주먹을 휘두른 경우 → 정당방위 인정
• 긴급피난 판례
  홍수로 인해 다른 사람의 배를 타고 대피한 사건 → 긴급피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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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당방위는 폭행 사건에서도 인정되나요?
→ 네,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라면 가능합니다.

Q2. 긴급피난은 민사상 책임도 면하나요?
→ 형사책임은 면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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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정당 방위 =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 긴급피난 = 자연적·우연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
✔ 둘 다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
✔ 요건 충족 + 과잉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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