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지갑, 휴대폰… 그냥 가져갔다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이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며,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형법 제360조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징역형 | 1년 이하의 징역 |
| 벌금형 | 300만 원 이하 벌금 |
| 기타 | 과료 가능 (5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의 금전벌) |
실제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 (판례 및 양형 예시)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형량 자체는 낮지만,
상황에 따라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기소유예까지 다양합니다.
📌 실제 예시 1
- 휴대폰을 주워 그대로 사용 → 300만 원 벌금형
📌 실제 예시 2
- 현금 5만 원이 든 지갑을 습득 후 사용 → 선고유예
(자백, 피해자와 합의, 초범)
📌 실제 예시 3
- 택배 물건을 타인의 것으로 알면서도 집으로 가져감 → 기소유예
(경미한 사안, 반환 조치)
점유이탈물 횡령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건
| 🔹 초범 여부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 🔹 금액 소액 | 재산상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
| 🔹 반환 여부 | 물건을 즉시 돌려준 경우 |
| 🔹 자백 및 반성 |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친 경우 |
| 🔹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면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이하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절도죄와 어떻게 다를까?
| 항목 | 점유이탈물 횡령죄 | 절도죄 |
| 행위 대상 | 점유에서 이탈한 물건 | 점유 중인 타인의 물건 |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피해자 인식 | 보통 피해자 인식 어려움 | 명확한 피해자 있음 |
※ 절도죄는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점유이탈물이라도 고의가 명백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
-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법정형은
👉 1년 이하 징역 /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형량은 경미하지만,
👉 실형 또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며
👉 자백·초범·반환 등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사유 - 실수로 인한 습득물 미반환도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허위 신고나 거짓 고소를 통해 타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한 ‘무고죄’에 해당하며, 엄
job.actlaw89.com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실 적시든 허위사실이든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 조항입니다. 특히 인터넷, SNS, 블로
job.actlaw89.com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폭행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발생하는 존속폭행죄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
job.actlaw89.com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
job.actlaw89.com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이나 협박을 받는 사건은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독립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job.actlaw8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