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물건이나 잃어버린 물건을 되돌려주지 않고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합의금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합의가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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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란?
형법 제360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주운 물건을 그냥 갖거나,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도 가능하며, 벌금 감경도 가능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시세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피해 금액, 물건의 성격,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례 | 피해 금액 | 합의금 예시 |
| 스마트폰 주워 사용 (중고가 60만 원) | 약 6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 |
| 현금 든 지갑 주워 사용 | 30만 원 | 80만 원 ~ 120만 원 |
| 에어팟 습득 후 사용 | 약 25만 원 | 70만 원 ~ 100만 원 |
| 고의성 낮고 바로 반환 | 피해금액 없음 | 30만 원 ~ 50만 원 |
🔹 초범이고,🔹 반환 노력이 있었으며,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중요한 이유
- ✔ 기소유예 가능성 ↑
→ 검찰은 합의 여부를 기소 여부 결정에 적극 반영 - ✔ 벌금형 감경 가능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 선고 시 감형 - ✔ 형사기록 남지 않을 수도 있음
→ 합의 + 초범이면 정식재판 없이 종결 가능
합의금 협상 팁
- 피해 금액의 1.5~2배 수준 제안이 일반적
- 피해자가 격분한 경우 사과문 + 성의 있는 태도가 중요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나 제3자를 통해 중재 요청 권장
요약 정리
| 관련 법조 | 형법 제360조 |
| 처벌 수위 |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 합의금 시세 | 보통 피해액의 1.5~2배 (50만 ~ 150만 원) |
| 합의 효과 | 기소유예 가능성, 벌금 감경, 선처 가능성 ↑ |
📌 TIP
- 합의 없이는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순 실수더라도 물건의 사용 흔적이 있으면 ‘고의’로 판단되므로
최대한 빠른 합의와 사과가 가장 좋은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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