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 기소유예: 처벌 없이 끝나는 경우는 언제일까?

길에서 지갑이나 휴대폰을 주웠는데… 경찰이 조사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보이지만, 고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안, 초범, 반성 등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라는 방식으로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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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란?

형법 제360조

• 유실물·표류물·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 매장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예)

• 길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 돌려주지 않은 경우
• 택배를 몰래 가져가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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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 혐의 유무	혐의 있음 (범죄는 성립)
⚖️ 처벌 여부	형사처벌 없음 (기소하지 않음)
📁 전과 기록	형사처벌 전력에는 포함되지 않음 (수사경력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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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 경우

기소유예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됩니다:

🔹 초범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소액	습득 재산의 금액이 적은 경우 (예: 현금 5만 원 이하, 소형 물건)
🔹 반환	피해자에게 습득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자진 신고한 경우
🔹 반성	수사기관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인 경우
🔹 피해자 의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합의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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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 사례 1 – 휴대폰 주운 대학생

•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주운 뒤 며칠간 보관
• 이후 경찰 수사로 연락받고 즉시 반환
• 초범 + 진심어린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기소유예 처분

📌 사례 2 – 길에서 습득한 지갑

• 현금 3만 원, 카드 포함된 지갑 습득 후 반환 안 함
• 수사기관 조사 후 범죄 인정
•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음 + 자백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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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vs 벌금형 차이

항목	기소유예	벌금형
전과 기록	❌ 없음	✅ 있음
수사경력	✅ 존재	✅ 존재
처벌 부담	매우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재범 시 영향	감경 사유	가중 사유

  따라서 기소유예는 사실상 '기회 제공'이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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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팁

• 경찰 조사에서 사건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말 것
• 습득 사실 인정 + 사과 + 반환 조치
•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할 것
•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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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및 결론

점유이탈물 횡령죄 기소유예는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히 '작은 실수였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기소유예 또한 형사사건의 처리 방식 중 하나이며, 추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요약

•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실수라도 형사처벌 가능
• 다만 경미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종결 가능
• 초범, 자백, 반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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