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휴대폰, 지갑, 현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며, 공소시효 내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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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란?
형법 제360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즉, 남의 물건인 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공소시효는?
공소시효란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 공소시효 기준: 형법 제249조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법정형 | 공소시효 |
| 1년 이하 징역 or 3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
🔸 따라서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소 및 처벌 가능
공소시효 관련 유의사항
- 습득한 시점부터 기산: 물건을 횡령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 범죄가 은폐되었을 경우: 수사 착수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도 있음
- 고의 인정 시 공소시효 진행 가능: “실수로 가져왔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수 있음
유사 범죄와 공소시효 비교
| 범죄 | 법정형 | 공소시효 |
| 점유이탈물 횡령죄 | 1년 이하 징역 / 벌금 | 5년 |
| 절도죄 | 6년 이하 징역 | 7년 |
| 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 | 7년 |
|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 징역 | 7년 또는 10년 (특정 조건) |
※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비교적 공소시효가 짧은 편이지만, 시효 내에는 수사 및 기소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무 팁: 공소시효 지났다면 무조건 무죄?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시점과 은폐 여부 등을 다각도로 파악합니다.
- 📌 범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
- 📌 타인의 제보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
→ 시효 기산일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및 결론
-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
- 경미한 범죄로 보이지만, 처벌 가능성 높음
- 자수, 반환,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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