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남의 물건을 주웠다’는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형법 제360조는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에 대해 이를 몰래 차지한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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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법 조문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995.12.29 개정)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 제1항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점유이탈물 횡령죄란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던 물건이 우연히 점유에서 이탈된 상태에서 이를 발견한 제3자가 몰래 차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성요건 요약
| 🔹 보호법익 | 타인의 소유권 및 점유권 |
| 🔹 객체 |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타인의 점유 이탈 재물 |
| 🔹 주체 | 누구든지 가능 (일반인 포함) |
| 🔹 행위 | 재물을 발견한 후 반환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
| 🔹 고의 | 고의로 점유를 이전하여 자기 이익으로 삼으려는 영득의사 필요 |
구체적 예시
- 유실물: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나 핸드폰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 표류물: 떠내려온 나무, 고무보트, 컨테이너를 개인 소유로 삼은 경우
- 점유 이탈 재물: 택배 기사가 문 앞에 놓고 간 택배를 몰래 가져간 경우
- 매장물: 유적지나 산에서 나온 금속화폐, 고대 유물 등을 신고 없이 보관한 경우
법정형 (형량)
|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 벌금형 가능 여부 | ✔ 가능 |
| 집행유예 가능성 | ✔ 높음 (초범, 반성 시) |
※ 초범이고 자진 반환하거나 자백 시 → 불기소처분 또는 선고유예,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시효
- 공소시효는 범행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단, 과료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안은 3년 적용 가능)
실제 판례
📌 서울남부지법 2021고단XXX
지하철에서 주운 지갑(현금 5만원, 카드 포함)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례
→ 벌금 100만원형 선고
📌 수원지법 2020고정XXX
분실된 스마트폰을 주워 사용한 사례
→ 선고유예, 피해자에 즉시 반환, 초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택배가 내 것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처벌될까요?
→ 착오에 의한 점유일 경우 범죄 성립 안 됨. 다만 고의가 있었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
Q. 습득 후 10일 지나서 돌려줬는데요?
→ 초기에 반환 의사가 없었다면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Q. 습득한 지갑을 파출소에 신고했는데 안 받아주면요?
→ 분실물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의무 이행 인정됩니다.
결론 및 마무리
“길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갔다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단순한 ‘줍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재산권 침해로 명백한 형사범죄로 다뤄집니다.
🔎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 반드시 경찰서 또는 분실물센터에 신고하여 법적 분쟁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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