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는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고 처벌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절도죄는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는지, 불기소처분이나 선처가 가능한지, 합의금은 얼마나 줘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를 기준으로 절도죄의 합의 의미, 합의 시기별 효과, 실무상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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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형법 조문 요약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처: 로앤비 형법 조문 바로가기
절도죄는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구분 | 내용 |
| 죄의 성격 | 비친고죄 (합의 없어도 수사·처벌 가능) |
| 합의 효과 | 형의 감면 또는 선처 가능 / 처벌 면제는 아님 |
| 실무상 결과 |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 높음 |
✅ 즉, 절도죄는 합의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가볍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절도죄 합의 시기별 효과 비교
| 합의 시점 | 실무상 효과 |
| 수사 전 | 불기소처분 가능성 높음 (초범, 소액인 경우) |
| 검찰 송치 후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 |
| 재판 중 | 집행유예 또는 감형 가능성 |
| 선고 후 | 드물지만 상소나 탄원서에 영향 줄 수 있음 |
절도죄 합의서 내용 예시
절도죄 합의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합의서 문서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합의서 예시
본인은 피고인 ○○○의 절도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2025년 ○월 ○일
피해자 성명 (서명)
피고인 성명 (서명)
절도죄 합의금은 얼마나?
| 범행 규모 | 합의금 예시 범위 (실무 참고) |
| 소액 (10만 원 이하) | 30~100만 원 수준 |
| 수십만 원 규모 | 100~300만 원 수준 |
| 고가 절도 | 500만 원 이상, 수천만 원까지 합의 필요 가능성 있음 |
※ 합의금은 피해자의 입장, 절도 행위의 고의성,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괄 기준은 없습니다.
절도죄 합의가 어려운 경우엔?
- 피해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 공탁 절차 고려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 공탁금 제도 활용 가능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처벌감경 요청)
실제 사례로 보는 절도죄 합의의 효과
사례1
초범인 A씨가 마트에서 만 원 상당 물품을 훔친 후 즉시 자백하고 피해자와 100만 원에 합의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리
사례2
B씨가 상습적으로 절도를 반복했으나 전부 합의하고 1,000만 원 배상 → 1심 재판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마무리 정리
- 절도죄는 비친고죄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가능
- 그러나 합의는 처벌 감경·선처에 큰 영향
-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탁 제도 활용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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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절도죄 초범 처벌 수위"에 대해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다른 형법 주제나 사례 중심 설명도 원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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