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서 작성 요령 – 처벌 감경을 위한 핵심 포인트

절도죄는 형법상 명백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안이지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가 바로 ‘절도죄 합의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도죄 합의서 작성 요령, 꼭 들어가야 할 필수 문구, 주의사항, 형사절차에의 영향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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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서란?

절도죄 합의서는 절도 피해자와 피의자가 형사사건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합의 목적	피해자와의 화해 및 피해 회복을 통한 처벌 감경 또는 기소유예 유도
법적 효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을 명시한 경우, 검찰·재판부에서 감형 또는 기소유예 판단 근거로 사용
제출 시점	검찰 송치 전 수사기관, 송치 후 검찰, 기소 이후에는 재판부에 제출 가능

✅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법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절도죄 합의서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절도죄 합의서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	구체적 내용 예시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주민번호는 생략 가능)
피의자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범죄 내용 요약	“2025년 5월 ○일 피의자가 ○○에서 금품을 절취한 사건” 식으로 명시
합의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금전 ○○원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 등 기재
처벌불원 의사 표시	“피해자는 본 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희망함” 등의 문구 필수
서명 및 날짜	피해자 자필 서명(도장도 가능), 작성일 명기

✅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절도죄 합의서 양식 예시

[절도사건 형사합의서]

사건명: 2025년 ○월 ○일 ○○○ 절도사건

피해자: 홍길동 (주소: 서울시 ○○구 ○○로, 연락처: 010-XXXX-XXXX)

피의자: 김범인 (주소: 서울시 ○○구 ○○동, 연락처: 010-YYYY-YYYY)

본인은 피의자 김범인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금전 ○○원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을 완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이에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피해자: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절도죄 합의서 제출 방법

수사 단계	경찰서 또는 검찰청	담당 수사관 또는 검찰에 직접 제출
재판 진행 중	담당 법원	변호인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에 직접 접수
기소유예 요청 시	검사실	반성문, 진정서와 함께 동시 제출하면 효과 극대화 가능

✅ 검찰에 제출할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 가능성 증가 / 법원에 제출할 경우, 형량 감경에 결정적 자료로 작용합니다.

절도죄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합의 강요 금지	피해자에게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면 오히려 가중처벌 가능
위조 또는 허위 작성 금지	합의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법적 책임 발생
자필 서명 원칙	피해자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법적 효력 미약하거나 증거능력 부정될 수 있음
공증은 선택사항	절도 사건은 공증 없이도 유효, 단 민사상 문제 확실히 막고 싶다면 공증 진행 가능

절도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무조건 처벌 면제는 아님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해도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내용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검찰·법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사실상 기소유예·벌금형·감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