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초범 처벌 수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형 범위 내에서 판단되지만, 초범인지 여부는 실제 재판이나 수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특히 처음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 조문을 바탕으로, 절도죄 초범 처벌 수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떤 경우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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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관련 형법 조문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출처: 로앤비 형법 조문 바로가기
절도죄 초범, 실형 나올까?
| 구분 | 설명 |
| 법정형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초범 감경 여부 | 초범 + 자백 + 합의 시 불기소 또는 벌금형 가능 |
| 실형 가능성 | 전과 없고 피해 회복 시 실형 가능성 낮음, 반성 없거나 피해 심각하면 실형 가능 |
✅ 초범이면서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또는 100~300만원 사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죄 초범 처벌 수위 – 시나리오별 실무 비교
| 상황 예상 | 처분 예시 |
| 초범 + 소액절도 + 자백 + 합의 완료 |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
| 초범 + 피해액 수십만 원 + 자백 + 미합의 | 벌금형 선고 가능 (100~300만 원 수준) |
| 초범 + 상습성 없음 + 피해 심각함 |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가능 |
| 초범이나 반성 없음 + 피해금 크고 미합의 | 실형 가능성 있음, 6개월~1년 징역 가능 |
절도죄 초범 감경 요소는?
절도죄 초범이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경 요소 | 구체적인 예시 |
| 초범 여부 | 범죄 전력 전혀 없음 |
| 자백 및 반성 |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자백 + 반성문 제출 |
| 피해 회복 |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합의서 제출 |
| 금액 소액 | 피해 금액이 10만 원 이하 등 소규모 |
| 생계형 범행 | 생활고·충동범행 등 정상참작 가능 사유 존재 |
절도죄 초범 판례·사례 정리
사례1 – 1만원 절도, 합의 완료
편의점에서 1만원 상당 물건 훔친 20대 초범. 자백하고 50만원 합의. 검찰 기소유예 처분.
사례2 – 30만원 절도, 피해 미합의
마트에서 30만원 상당 의류 절도. 초범이지만 반성문만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 못함. 200만원 벌금형 선고.
사례3 – 300만원 절도, 합의 및 반성
오피스텔 침입 후 금품 훔친 사건. 초범이며 합의와 자수함.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절도죄 초범이어도 주의할 점
- 절도죄는 비친고죄로, 합의 없어도 수사와 처벌 가능
-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
- 절도죄는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 중, 음주 상태 범행 등 가중 사유 시 처벌 강화됨
- 절도죄 공탁도 감형 요소로 인정 가능
마무리 요약
-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초범인 경우 합의, 반성, 자백, 소액 피해가 있다면 불기소 또는 벌금형 가능성 높음
- 실무에서 초범 절도죄는 처벌보다 교화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 절도죄 초범 처벌 수위, 절도죄 초범, 절도 초범 벌금, 초범 절도 불기소, 절도죄 형법, 형법 제329조, 절도 합의, 절도 기소유예, 절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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