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범죄 행위자의 나이가 미성년자, 특히 초등학생 등 어린 아동일 경우, 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형법뿐 아니라 소년법, 아동복지법 등의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도죄를 저지른 초등학생 및 미성년자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실제 처벌 사례는 어떤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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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관련 기본 법률: 형법 제329조
절도죄는 아래 형법 조문에 따라 기본적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성인에 해당하는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초등학생·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별도 판단이 내려집니다.
형사책임 연령 기준은?
| 구분 | 연령 기준 | 적용 법률 | 설명 |
| 형사 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 형법 제9조 | 형사처벌 불가, 범죄는 성립하지만 책임 없음 |
| 형사 책임 가능 | 만 14세 이상 | 형법 + 소년법 | 범죄자 처벌 가능, 단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 고려 |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13세 이하 | 소년법 제4조 | 범죄 행위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가능 |
✅ 초등학생(보통 만 13세 이하)은 대부분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 초등학생·촉법소년일 경우 처벌 수위
| 항목 | 적용 법령 | 가능한 처분 |
| 형사처벌 | ❌ 없음 |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 불성립 |
| 소년부 송치 | ✅ 가능 | 보호자와 함께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 이첩 |
| 보호처분 유형 | 소년법 제32조 |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 5호: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 8호: 장기보호관찰 등 |
📌 형사처벌은 면제되더라도,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강제적 보호처분은 가능하며 실제로 많이 내려집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
| 항목 | 내용 |
| 형사책임 | 형법 적용 가능 (절도죄 성립, 기소 가능) |
| 처벌 감경 여부 | 형법 제51조 등 고려해 소년이란 점에서 양형 감경 가능 |
| 주요 판례 예시 | - 첫 범죄 시 벌금형 또는 보호관찰, 소년원 유예 – 상습·조직 범행 시 징역형 선고 가능 |
즉, 만 14세가 넘은 미성년자라면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절도죄로 형사재판이 가능하지만, 소년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고형량이 낮아지거나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 연령대 | 사례 내용 | 처분 결과 |
| 초등학교 6학년 (만 12세) | 편의점에서 담배·현금 절도 | 소년부 송치 → 5호 보호처분 (소년원 6개월) |
| 중학생 (만 14세) | 친구 집 귀금속 훔친 절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보호관찰 |
| 고등학생 (만 17세) | 상습 절도 + 공범 | 징역 1년 6개월 실형 (소년이지만 중범죄로 판단) |
절도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 및 손해 배상: 합의 시 소년부 판단에 긍정적 영향
-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 상담: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큰 차이를 만듬
-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기록 제출: 성실한 반성과 개선 의지가 중요하게 반영됨
✅ 소년 사건에서는 형량보다는 ‘재범 방지 가능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마무리 요약
- 절도죄를 저지른 초등학생은 대부분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불가, 소년부 보호처분만 가능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부터 형법 적용 가능, 단 처벌 수위는 감경 가능
-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형사처벌 외의 실질적 제재 수단 존재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노력이 처분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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