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전과로 인한 취업 제한 여부 – 어디까지 불이익 받을까?

절도죄는 형법상 범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으면 형사처벌 전과가 남게 됩니다. 특히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절도죄 전과가 취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직종 취업 제한이 있는지, 기록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등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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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 시 전과 기록은 남는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형사범죄입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로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을 받으면 전과 기록은 반드시 남습니다.
👉 기소유예, 무죄 판결이 아닌 이상, 실형 또는 벌금형만으로도 전과가 형성됩니다.

절도죄 전과 기록, 어디까지 공개되나?

수사기관 조회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는 모든 전과 확인 가능
공공기관 채용 시	교사, 공무원, 공기업 등 일부 직군에서는 전과 조회 가능
일반기업 취업	보통 전과를 명확히 확인하진 않지만, 자기소개서 또는 신원조회 요청 시 불이익 가능성 있음
전과 말소 시기	형 집행 종료 또는 형 확정 후 5년~10년 경과 시 제한적 열람만 가능 (형의 종류에 따라 다름)

✅ 벌금형 전과라도 일정 기간 내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 및 일부 공공기관에서 조회 및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전과로 인한 취업 제한 직종

절도죄 전과는 특히 다음과 같은 직업군 취업 시 제한 또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임용 제한 (다만 벌금형만 있을 경우 제한은 없음)
교원·교육직 종사자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전과 있을 경우 임용 또는 자격취득 제한
보안·경비직	경비업법에 따라 전과자 취업 제한 (절도는 재산범으로 일정 기간 경비직 불가능)
금융·보험업계	금융사기, 재산범죄 전과자는 취업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채용 제한 가능성 있음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아동학대, 절도, 사기 등 포함된 전과 보유 시 자격 취득 또는 시설 종사 불가

✅ 절도죄가 단순 벌금형이라도, 취업 심사 시 불이익 요소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절도죄 전과 기록, 언제 삭제되나?

전과기록은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 경과 시 열람이 제한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전과 종류	말소 또는 제한 열람 가능 시기
벌금형 전과	형 확정 후 5년 경과 시 제한적 열람 (수사기관 제외)
징역형 전과	형 집행 종료 후 10년 경과 시 제한적 열람 가능
기소유예	공식 전과 기록 아님,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
실형·집행유예	수사·채용 단계에서는 여전히 확인 가능, 다만 일정 시점 이후 법적 불이익은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