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절도죄는 형법상 엄연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처벌 수위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절도죄 벌금 기준과 전과 기록 여부에 대한 혼란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도죄로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 실제 벌금 액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는지 여부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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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벌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문 출처: 로앤비 형법 제329조 바로가기
즉, 절도죄는 벌금형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경중과 피의자의 전과 여부, 합의 유무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집니다.
| 항목 | 내용 |
| 법정 벌금 한도 | 최대 1천만원 이하 |
| 실제 벌금액 범위 | 약 30만원~500만원 사이 (사안에 따라 상이) |
| 기준이 되는 요소 | 피해 금액, 초범 여부, 자백 및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
✅ 초범 + 피해금액 소액 + 자백 + 합의 시 기소유예 또는 100~300만원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죄 벌금형 받을 수 있는 사례는?
실제로 절도죄로 벌금형이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처분 결과 |
| 편의점에서 1만원 상당 음료수 절도 | 초범 + 자백 + 합의 → 벌금 100만원 |
| 마트에서 2회에 걸쳐 음식물 절도 | 반성 + 피해 회복 → 벌금 200만원 |
| 동네 가게에서 무단 절도, 피해액 50만원 | 자백 + 일부 합의 → 벌금 400만원 |
📌 단, 상습절도나 야간 절도, 주거침입 절도의 경우는 벌금형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징역형 이상이 선고됩니다.
절도죄 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을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벌금형도 전과 기록으로 남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네, 절도죄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 전과 기록에 대한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벌금형도 전과 기록? | 남습니다 |
| 범죄조회시 확인 가능? | 수사기관 및 법원은 확인 가능 (경찰 채용, 공무원 채용 등 시 불리할 수 있음) |
| 일반 회사 취업 영향? | 보통 큰 영향 없음 (다만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일정 기간 후 삭제 가능? | 형의 집행 종료 후 5년 경과 시 일부 열람 제한 가능 |
📌 전과기록이 영구히 남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공공기관 등에서 조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도죄 벌금형을 피하려면? 기소유예 가능 조건
벌금형조차 피하고 싶다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처벌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 기소유예 조건 요약:
| 초범 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음 |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완료 |
| 반성문 및 자수 등 적극적인 반성 태도 보여줌 |
| 피해 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우발적 범행임이 명확함 |
✅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벌금형 없이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이 가능해집니다.
마무리 요약
- 절도죄 벌금 기준은 최대 1천만원이며, 실제로는 100~500만원 사이에서 선고됩니다.
- 벌금형도 형사처벌로 간주되며,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 초범, 자백, 반성, 합의 등 요건을 갖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 상습절도나 주거침입 절도는 예외로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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