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공소시효 몇 년일까? 형법 기준으로 총정리

절도죄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공소권 소멸 기한’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비교적 가벼운 재산범죄로 분류되지만, 공소시효 내에 수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를 기준으로 절도죄 공소시효 기간, 계산 방법, 시효 중단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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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 절도죄 조문 요약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로앤비 형법 조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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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공소시효는 몇 년?

구분	내용
법정형 기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공소시효 기간	7년
관련 법령 기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10년 이하의 징역형 해당 시)

📌 절도죄의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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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공소시효 계산법

• 공소시효 시작일: 범죄가 종료된 날 (즉, 절도 행위가 완성된 날)
• 공소시효 만료일: 그날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 자정

예시)
2020년 5월 1일 절도 범행 발생 → 2027년 5월 1일 자정에 공소시효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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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공소시효 관련 주요 쟁점

✅ 1.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흐른다

•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공소시효는 진행됩니다.

✅ 2. 시효 중단 사유가 존재한다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소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시효 중단 사유	설명
  공소 제기	수사 후 기소가 이뤄진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중단됨
  형사재판 중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시효가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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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

사례1
A씨가 2015년에 저지른 절도 범행이 2023년에 밝혀졌으나, 수사기관이 그 전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 → 공소시효 7년 만료로 처벌 불가

사례2
B씨에 대해 2019년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24년에 체포됨 → 공소시효 중단 후 재개, 여전히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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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공소시효 Q&A

Q. 절도죄로 고소했는데 오래 지나도 처벌 가능한가요?

A.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그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친족이 절도한 경우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A. 친족 간 절도는 형법 제328조에 따라 친고죄로 규정되며,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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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 절도죄 공소시효는 7년
• 시효는 절도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
• 수사, 영장 발부, 공소 제기 등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음
• 공소시효 경과 시 처벌 불가하므로, 신속한 수사 착수가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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