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합의 안 된 경우 대응법 –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절도죄로 형사 입건되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많은 분들이 “이대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며,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도죄 합의 실패 시 처벌 수위, 대응 전략, 감형 가능한 사례,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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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 안 되면 처벌 반드시 받나?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절도죄는 비친고죄입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감형 또는 기소유예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합의가 안 되었더라도 다른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절도죄 합의 실패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

초범 여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합의 없이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음
범행 규모 및 피해 금액	피해 금액이 작고 범행이 단순하거나 우발적일 경우 선처 가능성 있음
피의자 태도 및 반성	반성문, 진정서, 자수 여부, 봉사활동 등으로 진정한 반성을 입증하면 형량 감경에 긍정적 영향
재범 여부	상습 절도, 누범인 경우는 합의 없을 시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짐
피해 회복 노력	직접적인 합의는 실패했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나 노력이 있었다면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절도죄 합의 안 됐을 때 실제 대응 방법

① 반성문 성실히 작성 및 제출

진정성 있는 반성문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 피의자의 태도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② 자수 또는 자발적 진술

수사 전 스스로 범행을 고백하거나 자수하면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사회봉사 활동·심리상담 이수 등 자발적 개선 행동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제출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④ 피해회복 노력에 대한 서류화

피해자와 합의는 실패했더라도, 배상 시도, 편지, 사과 시도 등의 노력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세요.

⑤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으면 적절한 대응 전략을 통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유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절도죄 합의 없이도 선처된 실제 사례

사례	내용 요약	결과
A	편의점에서 2만 원 상당 절도, 피해자 합의 거절, 초범, 반성문·진정서 제출	벌금 100만 원 선고
B	지인의 물건을 절도, 연락 차단으로 합의 실패, 피해 회복 시도 증빙서 제출	기소유예 처분
C	상습 절도 전과 2회, 이번 사건 피해자와 합의 실패, 반성문 및 봉사활동 증빙 제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	차량 침입 절도, 합의 시도 있었으나 실패, 피해물 반환 및 가족의 진정서 제출	벌금형 선고 후 전과 등록

✅ 합의 실패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극히 드물며,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정도가 큰 변수입니다.

절도죄 합의 안 되었을 때의 유의사항

사건을 방치하지 말 것	합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즉시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함
형량 줄이기 위한 자료 확보	반성문,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편지, 배상 시도 내역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함
중형 우려 시 조속한 변호사 상담	실형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