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재물손괴죄｜전단지 찢으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현관문, 차량 유리창, 사무실 입구 등에 붙어 있는 전단지. 이런 전단지를 보기 싫다고 해서 찢거나 버린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전단지를 훼손했을 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어떤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형량과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

전단지를 찢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전단지는 단순한 종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 비용을 들여 제작한 홍보물입니다. 이 전단지가 타인의 소유이며, 특정한 목적(광고 등)을 위해 사용되도록 배포된 것이라면, 이를 임의로 찢는 행위는 법적으로 ‘타인의 재물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재물손괴죄란?

형법 제36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타인의 재산에 대해 고의로 손해를 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전단지를 찢는 것도 재물손괴죄가 될까?

핵심은 ‘전단지가 타인의 소유인지’,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는지’입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성 있음:

• 타인이 부착한 전단지를 의도적으로 찢거나 훼손한 경우
• 광고업체 직원이 배포 중인 전단지를 가로채어 버린 경우
• 공동 현관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반복적으로 파손한 경우

📌 판례상 전단지를 훼손하거나 회수하는 행위가 고의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

전단지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

죄명	재물손괴죄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합의 여부	형량에 영향 有 (감형 또는 선처 가능)
반의사불벌죄 여부	❌ (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

💡 참고: 전단지 훼손은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훼손은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 사례

• 사례 1: 아파트 입구에 붙은 전단지를 매일 떼어내 찢은 주민 → 벌금 50만 원 선고
• 사례 2: 경쟁업체 전단지를 훼손한 상인 → 기소유예
• 사례 3: 차량 유리에 붙은 전단지를 찢어 버림 → 재물손괴 인정 안 됨 (자동차 소유자 권한 인정)

📌 즉, 전단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부착 장소가 어디인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

결론 및 유의사항

전단지가 보기 싫다고 무심코 찢거나 버리는 행위,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고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전단지는 재물로 인정될 수 있음
• 고의적으로 파손한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 가능
• 특히 광고업체나 상인이 직접 피해를 주장하면 처벌 가능성 높아짐

💬 정리 TIP: 전단지가 불쾌하더라도 임의로 찢기보다는 관리사무소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전단지 재물손괴죄｜전단지 찢으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