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형량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재물손괴죄 형량 기준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초범·경미한 손괴	벌금 100만~300만원 선
재범 또는 고의성 강할 경우	징역형 가능성 있음 (집행유예 포함)
합의 없는 고소 시	기소유예 또는 정식 기소 후 벌금형
합의 성립 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매우 높음

---

실제 형량 사례

🔹 사례 1 — 자동차에 흠집 낸 경우
→ CCTV 확인 후 고소 → 벌금 150만원

🔹 사례 2 — 연인 말다툼 중 핸드폰 파손
→ 합의 성립 → 기소유예

🔹 사례 3 — 고의로 타인의 간판 파손
→ 재범 + 피해자와 합의 실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형량 결정 시 고려 요소

1. 손괴의 고의성
   • 단순 실수는 처벌 대상 아님
   •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점 입증 필요
2. 피해 규모와 피해자 태도
   • 수리비, 물품가액 등 손해액이 클수록 형량 증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매우 중요
3. 초범 vs 상습범 여부
   • 초범 + 반성문 + 합의 시 → 기소유예 가능
   • 동종 전과 있거나 상습적일 경우 → 정식 재판 및 징역 가능성

---

재물손괴죄와 민사 책임

•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 수리비, 파손에 따른 영업손실 등은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

---

재물손괴죄 형량 줄이는 방법

피해자와 합의	기소유예, 벌금 감경 가능
반성문 제출	초범인 경우 유리하게 작용
변호사 선임	법적 대응 전략 마련에 도움
피해 회복	수리비 선지급, 사과 표명 등 중요

---

결론: 재물손괴죄 형량, 벌금보다 합의가 더 중요

재물손괴죄는 형량 자체보다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면 정식 기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했다면,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재물손괴죄 형량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