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성립요건(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다툼, 보복, 감정 폭발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객체: 타인의 재물

•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함 (자기 소유물은 해당 안 됨)
•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도 포함

예: 타인의 차량, 핸드폰, 문서, USB 파일 등

---

2. 행위: 손괴·은닉·기타 효용 해하는 방법

• 손괴: 물리적으로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예: 차 긁기, 스마트폰 파손, 유리창 깨기
• 은닉: 몰래 숨겨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예: 남의 지갑을 숨겨두는 경우
• 기타 효용 해하는 방법: 사용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
  예: 전자기록에 악성코드 주입, 문서에 낙서하기

---

3. 효용 해함

• ‘효용’이란 물건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능력
• 단순한 외관상의 손상이 아닌, 사용가치의 훼손이 인정되어야 함
  예: 자동차에 흠집만 낸 경우 → 사용에는 지장 없으면 무죄 가능성 있음

---

4. 고의성

• 행위자가 고의로 손괴하거나 은닉한 경우에만 처벌
• 실수나 과실로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하나 형사처벌은 어려움

---

적용 대상 예시

적용 가능 사례	적용 불가 사례
감정적으로 휴대폰 파손	자기 소유물 파손
타인 문서에 낙서	실수로 컵 깨뜨림
남의 차량에 흠집	허락받은 경우(정당행위)
회사 서버의 데이터 삭제	정당한 업무처리 범위 내 삭제

 

---

관련 판례 요약

📌 대법원 1996도2041 판결

"효용을 해한 것이라 함은 물건의 본래 기능이나 사용가치를 상실하거나 현저히 저해한 경우를 의미한다."

📌 서울동부지법 2020고정272

"타인의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

처벌 수위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합의 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
• 초범 &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선처 가능성 ↑
• 동종 전과 또는 고의성 강한 경우: 실형 가능성 ↑

---

자주 묻는 질문

Q1.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 실질 소유자가 타인이라면 해당됩니다. 명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Q2. “친구 물건을 장난으로 망가뜨려도 처벌되나요?”

👉 장난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재물손괴죄 성립합니다.

Q3. “민사 합의하면 처벌 면할 수 있나요?”

👉 합의서 제출 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리될 가능성 있습니다.

---

마무리 정리

법조문	형법 제366조
보호법익	타인의 재산권 및 재물의 효용
요건	타인의 재물 + 고의 + 효용 해함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실무 팁	초범일 경우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성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재물손괴죄 성립요건(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