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벌금 — 처벌 수위와 판례 기준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을 고의로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로 분류되며, 초범, 합의 여부, 손괴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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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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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벌금 기준

📌 법정 최고 벌금

•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실제 벌금 사례 기준

타인 차량에 흠집 낸 경우	100~300만원
휴대폰 파손	50~200만원
문서 찢거나 낙서	30~150만원
초범 + 합의	30~70만원 선
전과 다수 + 고의성 명백	500만원 이상 가능성

※ 위 표는 판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실제 벌금 범위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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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가능한 조건

• 고의는 있었지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초범이거나 반성의 태도가 뚜렷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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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과 기소유예 차이점

항목	벌금형	기소유예
형사처벌 기록	있음 (전과)	없음
법원 판결 여부	O	X (검찰 종결)
합의 여부 영향	큼	매우 큼
재범 시 영향	불리	없음 (전과 없으므로)

  👉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으며,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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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대법원 2020도6144

타인의 휴대전화를 화가 나서 파손한 경우 → 벌금 150만원

📌 서울남부지법 2021고정2342

차량 도장에 못으로 흠집낸 경우 → 벌금 300만원

📌 수원지법 2023고정528

이웃의 가스계량기를 손괴한 사례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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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벌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재물손괴죄로 무조건 벌금인가요?”

👉 아닙니다. 손괴의 정도, 전과, 합의 여부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범 + 경미한 사안은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Q2. “합의했으면 벌금도 안 내도 되나요?”

👉 합의 후 검찰이 기소유예로 처리하면 벌금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단, 기소된 이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3. “벌금형도 전과인가요?”

👉 네, 벌금형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 전과입니다. 단, 기소유예는 전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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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법정 벌금	최대 700만원
평균 벌금	50만원 ~ 300만원
벌금 감경 조건	합의, 초범, 피해액 적음
전과 여부	벌금형은 전과 남음
기소유예 시	벌금 없음 +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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