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이나 문서를 망가뜨리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 없으면 처벌받나?”, “피해자가 용서하면 끝나는 건가?”라는 궁금증을 갖고 반의사불벌죄 여부를 찾는데요, 이번 글에서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재물손괴죄, 반의사불벌죄 아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 폭행죄(경미한 경우), 모욕죄 등
하지만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도 아님
-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 재물손괴죄는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인지하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공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실형 여부에 큰 영향
비록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초범 + 합의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 |
| 재범 + 합의 | 감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 |
| 피해자와 합의 無 | 정식 기소 → 징역형 선고 가능 |
즉, 합의는 형량 감경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단, 피해자가 "용서했으니 무조건 처벌 안 됨"은 아니라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와는 다릅니다.
판례에서도 인정된 입장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있더라도 공소 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도14568)
정리: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고소 없어도 수사·기소 가능
-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가능
- 다만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감경 가능성 있음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허위 신고나 거짓 고소를 통해 타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한 ‘무고죄’에 해당하며, 엄
job.actlaw89.com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실 적시든 허위사실이든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 조항입니다. 특히 인터넷, SNS, 블로
job.actlaw89.com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폭행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발생하는 존속폭행죄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
job.actlaw89.com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
job.actlaw89.com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이나 협박을 받는 사건은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독립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job.actlaw8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