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공소시효｜처벌 가능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

누군가의 물건을 고의로 부쉈거나 훼손했을 때,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한데, 그 기준이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물손괴죄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합의나 고소 유무가 시효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

재물손괴죄란?

먼저 형법 제36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타인의 소유 물건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물손괴죄 공소시효는?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기간	5년 (※ 범죄일로부터 기산)

📌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법정 최고형이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인 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날이 2020년 7월 1일이라면,
  2025년 7월 1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단, 범인이 해외 도피 중인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시효가 끝나도 무죄?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유무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실무에서 유의할 점

• 합의했다고 해도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 시효 완성 전에 고소장 제출 또는 고발이 이뤄지면 처벌 가능
• 특수재물손괴죄(위험한 물건 사용 등)는 공소시효 7년이므로 별도 확인 필요

---

실례로 보는 공소시효

사례	시효 만료 여부
2018년 3월에 창문 유리 파손 → 2024년 고소	❌ (시효 초과)
2021년 9월에 주차 중 차량 긁힘 사건 고소	✅ (시효 내)
2019년 12월 사건, 2020년 1월 고소 → 기소	✅ (시효 내 기소로 유효)

---

마무리 요약

• 재물손괴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범죄 발생일 기준으로 시효 기산
• 시효 완성 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기소 가능
• 시효 만료 후에는 절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재물손괴죄와 관련된 고소, 합의,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재물손괴죄 공소시효｜처벌 가능한 기간은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