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고소: 언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누군가 내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렸다면,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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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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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요건

🔹 1. 행위의 고의성

• 단순한 실수나 과실은 해당되지 않음
• ‘고의로 파손’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2. 손괴의 대상

• 타인의 재물: 휴대폰, 차량, 가전제품, 간판 등
• 문서 또는 전자기록도 포함됨

🔹 3. 효용의 해침

•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아도, 기능 저하만으로도 처벌 가능
  (예: 핸드폰 액정만 깨진 경우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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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절차

1. 증거 수집	CCTV, 사진, 영상, 파손 전후 비교, 수리 견적서 등
2. 고소장 작성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
3. 경찰 조사	고소인 및 피고소인 출석조사 진행
4. 검찰 송치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
5. 기소 여부 결정	검사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

📌 CCTV나 녹취록이 있다면 고소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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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시 유의사항

• 단순한 감정 싸움이나 실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움
•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무혐의 처리 가능성도 있음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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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

• 피고소인이 반성하며 합의한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가능
• 합의 시 수리비, 위자료 포함 금액을 합의서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음
•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 절차 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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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기한과 공소시효

•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수사 진행 가능
• 공소시효는 7년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 공소시효 7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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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사례

📌 사례1: 차량에 흠집 낸 이웃

• CCTV로 명백히 확인 → 벌금 300만원

📌 사례2: 핸드폰 던져서 파손

• 피해자 고소 후 합의 → 기소유예 처리

📌 사례3: 연인 간 말다툼 중 TV 파손

• 고소 접수 후 조사 → 합의 없으면 벌금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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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 관련 FAQ

Q1. 고소 안 해도 경찰이 수사하나요?

👉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직권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2. 합의했는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 재물손괴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Q3. 민사소송도 같이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수리비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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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정리

고소 요건	고의적 손괴 + 효용 해침
형사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or 7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합의 영향	감경 또는 기소유예 가능
증거 중요도	매우 중요 (CCTV, 영상, 수리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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