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 vs 장물보관죄 차이점

장물을 다루는 범죄에는 장물취득죄와 장물보관죄가 있습니다. 둘 다 장물과 관련된 범죄이지만, 행위의 목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문과 함께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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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형법 조문

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알선을 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 장물취득죄와 장물보관죄는 같은 조문(36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위유형에 따라 구별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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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란?

행위유형	장물을 자기 소유로 취득하는 행위
핵심요소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득 목적으로 취득
예시	도둑이 훔친 스마트폰인 걸 알면서도 싸게 구매한 경우

🔎 요약: 장물취득죄는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사들였을 때 성립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영득의사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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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보관죄란?

행위유형	장물을 남을 위해 보관만 하는 행위
핵심요소	장물임을 알고, 자기 것이 아님에도 단순히 보관
예시	친구가 훔친 노트북을 숨겨달라고 해서 맡아준 경우

🔎 요약: 장물보관죄는 물건이 범죄로 얻어진 걸 알면서도 자기 이득 없이 보관만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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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와 장물보관죄 차이 정리

구분	장물취득죄	장물보관죄
목적	자기 소유로 삼음	남을 위해 보관
처벌 기준	동일 (형법 제362조)	동일 (형법 제362조)
대표 예시	훔친 시계임을 알면서 구매	친구 부탁으로 장물 잠시 맡아둠
영득의사	있음 (자기 것처럼 사용)	없음 (보관만 함)
실무상 적용	재산이득 추구 시 적용	단순 은닉이나 보관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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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구별기준

• “영득의사가 있느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 장물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거나 처분할 목적이 있으면 취득죄
• 그저 맡아만 줬고, 이득을 취할 생각이 없었다면 보관죄

❗ 실무에서는 장물취득죄 > 장물보관죄 순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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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두 죄 모두 장물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무죄입니다.
•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취득죄가 실형 가능성이 더 높음
• 장물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경우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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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요약

항목	장물취득죄	장물보관죄
처벌 법조	형법 제362조	형법 제362조
영득의사	있음	없음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or 1,500만원 이하 벌금	동일
중고거래 시 주의	‘싼값에 산 장물’이면 취득죄 가능성	장물을 대신 숨겨줬다면 보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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