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란? 훔친 물건인지 알고도 받았다면

누군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도 구매하거나 보관했다면 그 행위는 단순한 중고거래가 아닌, 장물취득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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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 형법 조문

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1항: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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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란?

장물이란 도둑질, 사기, 횡령 등 범죄로 얻어진 불법한 재산을 말합니다.
장물취득죄는 이러한 장물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 사들인 경우(취득)
• 팔거나 넘긴 경우(양도)
• 배달·운반한 경우(운반)
• 보관한 경우(보관)
• 또는 그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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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의 구성요건

▶ 객체	절도, 사기, 횡령 등 범죄로 생긴 장물
▶ 주체	장물인 걸 알고도 관련 행위를 한 사람
▶ 행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중 하나 이상
▶ 고의성	해당 물건이 장물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 장물임을 몰랐다면 무죄입니다. 하지만 판례에선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거나’, ‘출처 설명이 불명확하다면’ 묵시적 인식(미필적 고의)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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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로 보는 장물취득죄

1. 훔친 자전거임을 알고 사들인 경우
   : 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해 싸게 자전거를 구매했지만, 훔친 물건임을 알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됨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 불법 스마트폰 구매 후 유심 바꿔 사용
   : 절도폰임을 알고 구매해 사용한 경우 → 벌금 500만 원 선고
3. 사기범이 넘긴 물건을 받아 보관
   : 친구가 사기쳐서 받은 금품인 줄 알고 보관해준 경우 → 장물보관죄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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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 형량 및 처벌 수위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 + 경미한 경우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장물 규모가 클 경우	실형 가능성도 높음
알선 행위도 동일 처벌	알선만 해도 같은 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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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실제 장물인지는 정황과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 장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
• 출처에 대한 설명 회피 또는 거짓
• 판매자가 본인의 물건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지 않음
• 판매 방식이 비정상적 (예: 대포폰 거래, 현금만 가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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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지 몰랐다면?

장물인 줄 몰랐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죄입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은 수상한 정황이 있다면 장물취득죄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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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 장물임을 알고도 취득·보관·운반·양도·알선한 경우, 모두 장물취득죄
• 최대 7년 징역형 가능, 단 초범은 벌금형도 많음
• “몰랐다”는 주장만으론 부족, 상식적인 판단 기준이 중요
• 중고거래 시 신중히 출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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