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행위란? 형법 제23조 조문, 요건, 사례 완벽 정리

자구행위, 형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23조는 일정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는 행위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자구행위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남용하면 오히려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구행위의 의미, 요건, 형법 조문, 판례와 사례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조문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시행일: 2021.12.9 (전문개정 2020.12.8)

---

자구행위란?

자구행위란,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스스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법으로 해결하면 늦는 상황이라 당장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직접 행동하는 것"입니다.

---

자구행위 요건

요건	설명
청구권 존재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함
법적 절차로는 곤란	소송 등 법적 절차로는 권리 보전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
급박성	청구권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해지는 위기
상당성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

 

---

자구행위 사례

• 예시 1: 자동차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한 정비업자가 차를 돌려주지 않고 유치하는 행위
• 예시 2: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가 건물 점유를 유지하는 행위

---

자구행위 판례

📌 대법원 판례
자동차 정비업자가 미지급된 수리비를 받기 위해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자구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자구행위 vs 정당방위 vs 긴급피난

구분	자구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목적	청구권 보전	부당한 침해 방어	위험 회피
상대방	채무자	가해자	불특정
근거 조문	형법 제23조	형법 제21조	형법 제22조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자구행위는 언제 인정되나요?
→ 법적 절차를 밟으면 늦어 청구권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Q2. 자구행위를 과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제23조 2항에 따라 정황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 가능,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자구행위 = 법적 절차로는 늦는 급박한 상황에서 권리를 스스로 실현
✔ 형법 제23조에 규정
✔ 요건 충족 + 상당성 필요
✔ 과잉행위 시 처벌 가능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자구행위란? 형법 제23조 조문, 요건, 사례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