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 방화죄: 비주거 물건에 불을 지른다면?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 총정리

화재를 일으키는 행위는 대상이 무엇이든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합니다. 특히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방화 시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 바로 형법 제167조의 ‘일반물건 방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물건 방화죄란 무엇인지, 처벌 수위, 초범 감경 여부, 그리고 실제 판례와 민사 책임까지 전반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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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건 방화죄 – 형법 제167조 조문

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형법 제164조~제166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물건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 시행일 2021.12.9)

일반물건 방화죄의 구성요건

행위	불을 고의로 지름 (방화)
대상	건조물 외의 일반 물건 – 쓰레기더미, 가구, 텐트, 전자기기 등
결과	공공의 위험 발생 여부가 핵심 요건
자기 물건 여부	자기 소유라도 공공 위험 발생 시 처벌
고의성	실수 아님 – 고의 방화여야 성립

일반물건 방화죄 vs 다른 방화죄 비교

유형	대상	법정형	비고
현주건조물 방화죄	사람이 있는 건물 등	무기 또는 3년↑	가장 중한 방화죄
일반건조물 방화죄	일반 건물·차량 등	2년↑ 징역	공공건물 제외
일반물건 방화죄	기타 물건 (쓰레기, 사물 등)	1~10년 징역 / 벌금형 가능	대상·위험 정도에 따라 감경 가능

일반물건 방화죄 형량 기준

타인 소유 일반물건 방화	제167조 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자기 소유 물건 방화 + 공공 위험	제167조 ②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공공의 위험이 없는 자기 물건 방화는 죄가 되지 않음

일반물건 방화죄 실제 판례

사례	법 적용	결과
공원 쓰레기통 방화	제167조 ①	징역 1년 6개월
자기 소유 차량에 불 질러 도주	제167조 ②	벌금 500만 원
텐트에 불 놓아 캠핑장 화재 유발	제167조 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우발적으로 의류 태움, 주변 피해 없음	제167조 ②	벌금 300만 원

초범인데 일반물건 방화죄에 걸렸다면?

초범일 경우 상황에 따라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작음	🔼 양형에 유리
인명 피해 없음	🔼 집행유예 가능성 ↑
합의 여부	🔼 합의 시 선처 가능성 높음
반성문·진정서 등 자료	🔼 감형 사유 인정 가능
정신질환·심신미약 등	🔼 책임 감경 요소로 작용

일반물건 방화죄의 민사적 책임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비용 부담
재산 피해 변상
주변 사업장 피해 보상
보험사 구상권 청구

⚠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형사재판과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반물건 방화죄 대응 전략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형량 감경 핵심 요소
반성문 + 탄원서 제출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 ↑
전문 형사변호사 선임	정식 재판 대응 및 감형 전략 수립
정신질환·우발적 행위 입증	심신미약 인정 시 처벌 경감 가능

결론 요약

일반물건 방화죄는 건물 외의 물건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경우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자기 소유물인 경우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초범이거나 경미한 손해라 하더라도 방화는 고의범으로 강력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어 합의와 선처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형사사건 외에 민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안이 경미해 보여도 방심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