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 방화죄: 주거 외 건물에 불 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반건조물 방화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하지 않는 일반 건축물, 차량, 선박 등에 대해 고의로 불을 놓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현주건조물처럼 인명 위협이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재산상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형법 제166조를 통해 2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건조물 방화죄의 법적 근거, 형량, 초범 선처 여부, 실제 사례, 그리고 자기 소유물인 경우의 예외적 벌금형 가능성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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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조물 방화죄 – 형법 제166조 조문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형법 제164조 및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태운 자는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일 경우, 이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20.12.8 / 시행일 2021.12.9]

일반건조물 방화죄의 구성요건

행위	고의적으로 불을 놓는 행위 (고의 방화)
대상	일반 건조물, 차량, 선박, 항공기 등 – 주거용·공용 목적이 아닌 것
주체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 모두 해당 가능
결과	실제 화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수범’으로도 처벌 가능
고의성 판단	우발적이더라도 계획적·의도적인 경우 인정됨

일반건조물 방화죄 형량 정리

구분	적용 조문	법정형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방화	제166조 ①	2년 이상 유기징역
자기 소유 건물이지만 공공 위험 초래	제166조 ②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기 소유 + 공공 위험 없음	제167조 ② 해당 가능성

🔎 일반적으로 형법 제166조는 징역형 중심이며, 단순 자기 소유물 방화라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면 벌금형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건조물 방화죄 실제 판례

사례	적용 조문	결과
다툼 후 아파트 지하 창고에 불	제166조 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주차장 차량에 불 붙임 (인명 피해 없음)	제166조 ①	징역 2년 6개월
본인 소유 창고에 고의 방화 → 불 확산	제166조 ②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 병과
소유지 컨테이너 방화, 주변 피해 없음	제167조 ② 해당	벌금 300만 원

초범인데 일반건조물 방화죄 적용되면 실형일까?

🔺 인명 피해 없고 우발적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 피해 규모 크고, 계획적 범행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
🔺 합의·진정·반성 등 선처 자료 없음	실형 비율 ↑
🔺 자기 소유라도 공공 피해 발생	징역형 선고 가능

✅ 초범 감형을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 반성문, 정신감정, 변호사 선임, 진정서 등

일반건조물 방화죄는 민사책임도 발생

건물 피해 복구비
영업 중단 손해배상
보험사 구상금 소송
이웃 건물 화재 확산 시 연대 책임

☑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건조물 방화죄 대응 전략

전략	효과
피해자와 조속한 합의	형량 감경 또는 선처 핵심 요소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초범일 경우 양형에 긍정 작용
정신질환 등 특이사정 입증	심신미약 주장 시 감형 가능
전문 변호사 조력	정식재판 대응, 선처 전략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