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 2025년 최신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 개정 사항을 반영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술타기’ 등 음주측정 방해 행위가 처벌 근거에 새로 포함되었고, 재범 가중 기준이 ‘최근 10년 전력’ 중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면허정지·취소 기준, 사고 가중처벌, 최신 개정 내용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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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금지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④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의미합니다.
⑤ 2025년 6월 4일부터 측정방해 행위(추가 음주·측정 지연·고의 교란 등)도 금지됩니다.
※ 최신 개정일: 2024.10.25 / 2025.6.4 시행 일부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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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형사처벌 구간

혈중알코올농도·행위	초범 (최근 10년 내 전력 無)	재범 (최근 10년 내 1회 이상)
0.03%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 ~ 5년 징역 또는 500만 ~ 2,000만원 벌금
0.08% ~ 0.20% 미만	1 ~ 2년 징역 또는 500만 ~ 1,000만원 벌금	1 ~ 5년 징역 또는 500만 ~ 2,000만원 벌금
0.20% 이상	2 ~ 5년 징역 또는 1,000만 ~ 2,000만원 벌금	2 ~ 6년 징역 또는 1,000만 ~ 3,000만원 벌금
측정 거부	1 ~ 5년 징역 또는 500만 ~ 2,000만원 벌금	동일
측정 방해(‘술타기’ 등)	1 ~ 5년 징역 또는 500만 ~ 2,000만원 벌금	동일

포인트

• 재범 기준은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 이상 전력으로 판단
• 농도·재범·사고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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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면허정지·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0.03% ~ 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0.20% 이상	면허취소 + 재취득 제한 (통상 1년 이상)

※ 사고, 재범, 측정 거부·방해 시 가중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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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특가법 적용)

• 음주운전 상해: 1 ~ 15년 징역 또는 1,000만 ~ 3,000만원 벌금
• 음주운전 사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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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강화 핵심

1. 측정방해 처벌 신설 – 2025년 6월 4일부터 거부와 동일한 법정형
2. 재범 가중 기준 명확화 – 최근 10년 이내 전력 중심
3. 상습범 벌금 상한 상향 – 최고 3,000만원까지 가능
4. 행정처분 강화 – 고농도·재범·사고 시 장기간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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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판례 참고

• 초범·무사고 → 벌금형 가능성 있으나, 0.20% 이상이면 실형 선고 빈도 높음
• 2회 이상 재범 + 사고 → 대부분 실형 선고
• 사고 후 추가 음주(술타기) → 측정방해로 별도 처벌 + 불리한 양형 요소
• 판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를 양형 핵심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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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단순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재범 횟수, 측정 거부·방해 여부, 사고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술타기’ 같은 측정방해는 거부와 동일하게 최대 5년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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