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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여부,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19년 윤창호법 개정 이후,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한 번의 실수도 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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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 면허조치 | 형사처벌 |
| 0.03~0.08% 미만 | 100일 면허정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0.20% 미만 | 면허취소 | 1 |
| 0.20% 이상 | 면허취소 | 2 |
| 측정거부 | 면허취소 | 1 |
가중처벌 대상
- 2회 이상 재범: 2
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 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피해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
- 무면허+음주: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최근 판례 경향
- 0.09% 첫 적발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재범, 0.12%, 접촉사고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0.18%, 단순 적발 → 벌금 1,000만원
- 측정거부 재범 → 징역 2년 실형
음주운전 방심 금물
- 0.03%는 맥주 한 잔 수준이라도 초과 가능
- 숙취 운전도 동일하게 처벌
-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 발생
결론
-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
- 재범·사고·측정거부는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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