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기준 | 도로교통법 개정 전액 정리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더 높아지고, 재범·농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액, 재범 가중, 행정처분, 사고 가중처벌까지 전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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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음주운전 벌금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혈중알코올농도	초범 벌금기준	재범 벌금기준 (최근 10년 내 전력)
0.03% ~ 0.08% 미만	500만원 이하	500만~2,000만원
0.08% ~ 0.20% 미만	500만~1,000만원	500만~2,000만원
0.20% 이상	1,000만~2,000만원	1,000만~3,000만원
측정 거부	500만~2,000만원	500만~2,000만원
측정 방해(‘술타기’ 등)	500만~2,000만원	500만~2,000만원

✅ 핵심 포인트

• 재범 기준은 ‘최근 10년’ 내 벌금형 이상 전력
• 같은 농도라도 재범이면 벌금 상한이 2~3배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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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기준 + 징역 병과 가능성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농도·재범 여부에 따라 징역형과 병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20% 이상 재범이라면 최대 3,000만원 벌금 + 6년 징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만 선고받더라도 고액이어서 경제적 타격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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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 벌금의 관계

• 벌금형은 형사처벌, 면허정지·취소는 행정처분으로 별도 진행
• 예: 0.08% 이상 → 면허취소(1년) + 벌금 500만~1,000만원
• 사고·재범·측정 거부 시 → 면허취소 기간 연장 및 벌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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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벌금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 상해: 1,000만~3,000만원 벌금 또는 1~15년 징역
• 사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 상습 음주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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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강화 내용

1. 측정 방해 처벌 신설 – 2025년 6월 4일부터 벌금 500만~2,000만원, 거부와 동일
2. 벌금 상한 상향 – 상습범 최대 3,000만원
3. 재범 기준 명확화 – 최근 10년 전력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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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혈중알코올농도 0.03%면 무조건 벌금인가요?
A. 네,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 성립되어 최소 수십만 원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

Q2. 초범인데 0.08% 이상이면?
A. 벌금 500만~1,000만원 + 면허취소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Q3. 벌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A. 법원 허가 시 분할 가능하지만, 대부분 고액 일시 납부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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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마무리

2025년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이전보다 상향되고, 재범·고농도·측정 거부·방해 행위 시 벌금액이 최대 3,000만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음주운전이 징역형·벌금·면허취소를 모두 불러올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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