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처벌｜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기준 총정리

1.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 허위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실제 생산지와 다른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기를 왜곡·누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과 혼합 표시하는 경우, 이는 모두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18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

2. 관련 법령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수입, 생산, 가공, 판매 또는 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제18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허위의 원산지 표시 또는 혼동을 초래하는 표시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기준

형사처벌	허위 또는 혼동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징역형과 벌금형 동시 부과 가능
법인 위반 시	법인에도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가능
재범 시	형량 및 벌금 가중처벌 가능

즉, 단순한 행정벌이 아닌 형법상 범죄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며, 기업이 조직적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4.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유형

다음은 실제 단속 사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 유형입니다.

명백한 허위표시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표시	중대 위반
혼동 표시	‘국내산 혼합’, ‘국내산 일부 사용’ 등 소비자 혼동 유발	경미하더라도 처벌 가능
미표시 후 허위안내	메뉴판에는 표시 없고, 구두로 국내산이라고 안내	동일한 허위표시로 간주
온라인상 허위정보	배달앱, 쇼핑몰 상품 설명에 잘못된 원산지 기재	온라인도 동일 적용

---

5.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 시 절차

1. 현장 조사 및 시료 채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수산부 등이 정기·수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2. 위반 사실 통보 및 의견 제출
   사업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3.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 병행
   고의성이 인정되면 검찰 고발 및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경미한 경우 과태료(최대 1,000만 원) 처분으로 갈음되기도 합니다.
4.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명령
   영업정지, 품목관리 강화, 교육명령 등 행정명령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6.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사례

📌 사례 ①

한 식당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
→ 허위표시로 적발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 부과

📌 사례 ②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 송치 및 벌금형 선고

📌 사례 ③

마트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과, 재발 시 형사처벌 가능

---

7.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의무 표시 대상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산물	쌀, 콩, 배추, 마늘, 고춧가루 등
수산물	조기, 명태, 갈치, 오징어, 고등어 등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 등
가공품	김치류, 두부, 젓갈류, 건어물 등

식당, 배달업소, 급식소, 온라인 판매자 모두 이 품목들에 대해 명확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가집니다.

---

8.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실무 요령

• 거래 시 원산지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보관
• 메뉴판, 포장지, 배달앱 등에 정확한 원산지 표시(예: 국내산, 미국산)
• 직원 교육을 통해 허위 안내·혼동 표현 금지
• 위반 발견 시 즉시 시정 및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

---

9. 정리: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 요약

관련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제5조(원산지 표시), 제18조(벌칙)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 처벌	법인에도 동일한 벌금형 가능
경미 위반 시	과태료 500만~1,000만 원 이하
관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마무리 및 결론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은 단순한 행정 과태료 수준이 아닌 형사범죄로 간주됩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식당, 배달음식점, 온라인 판매자는 원산지 표기 오류나 누락이 곧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항상 정확한 원산지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 관련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보호센터 : ☎ 1399
📩 온라인 상담 : https://www.naqs.go.kr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원산지 허위표시 처벌｜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기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