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를 비방한 글을 올렸어요.”
“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댓글이 달렸는데 어떻게 신고하죠?”
인터넷,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온라인 명예훼손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높아지는 중범죄로 간주되며, 이 경우 정확한 온라인 명예훼손 신고 방법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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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왜 형사처벌 대상일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②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즉, 단순 사실이라 해도 비방 목적이라면 처벌되며, 허위사실일 경우 형량이 더 무겁게 가중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신고 방법 총정리
| 1단계 | 증거 수집 | 캡처, 영상 저장, IP 확인 등 |
| 2단계 |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접수 | 경찰청 또는 검찰청, 또는 온라인 민원 접수 |
| 3단계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피해 사실, 피의자 정보, 증거자료 포함 |
| 4단계 | 수사 진행 | 수사기관 출석, 진술 및 합의 시도 |
| 5단계 | 처벌 여부 결정 | 합의 유무, 초범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 |
① 증거 수집 – 온라인 명예훼손 신고의 핵심
신고나 고소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 전체 화면 캡처 (날짜, ID, URL 포함)
- 영상 저장 및 다운로드 (유튜브, 인스타 등)
- 댓글/게시글 ID 확인
- IP 추적 요청도 가능 (경찰을 통한 수사 단계)
- 스크린레코딩(영상 녹화) 활용도 추천됩니다.
② 신고 접수 방법 –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 https://ecrm.police.go.kr 접속 → 본인 인증 →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접수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https://www.kocsc.or.kr → 불법정보 신고 → 비방/명예훼손 신고 가능 |
| 검찰청 | 각 지검 민원실 방문 제출 |
| 지방 경찰서 민원실 | 직접 방문 접수 가능 (고소장 지참) |
| 사이버범죄 수사대 | SNS·커뮤니티 명예훼손은 수사대 접수가 빠름 |
✅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라 사이버수사 전담 부서가 대응합니다.
③ 고소장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
- 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정보 (닉네임, ID, URL)
- 비방 내용의 구체적 표현 (작성일, 위치 등)
- 피해 내용 (명예 실추, 직장 피해 등)
- 증거 자료 첨부 목록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문구 삽입
✅ 실제 작성법은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법” 포스팅에서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④ 온라인 명예훼손 신고 후 진행 과정
-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출석 요구 (진술서 제출)
- IP 추적, 계정 조회 등 수사 착수
- 피고소인 소환 및 조사
- 필요 시 합의 시도 또는 처벌 의사 재확인
-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 여부 결정
명예훼손 고소 시 주의할 점
| 공소 제기 가능 기간 | 고소는 6개월 이내(피해자 범인 인지 기준) 필요 |
| 허위고소 금지 |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 적용 가능 |
| 피고소인 특정 어려울 경우 | 계정 ID, IP 등으로도 충분 (수사 통해 실명 확인 가능) |
| 합의 시 처벌 면제 가능성 |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합의 시 공소취소 가능 |
마무리 요약
- 온라인 명예훼손 신고 방법은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서 민원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며, 캡처·영상 등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최대 7년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 처음 경험하시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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