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영업비밀 침해죄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 설계, 고객정보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중요한 비밀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도의적 문제를 넘어, 형법상 비밀침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법률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임대차, 개인회생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goo.actlaw89.com
영업비밀 침해죄 관련 법률
영업비밀 침해는 다음 2개의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 타인의 기술·문서·기록 등을 무단 열람 시 적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영업비밀 부정 취득·사용·누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은 산업기술 유출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처벌 조항입니다.
영업비밀이란?
광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
예시
- 제품 설계도, 제조 공정
- 고객 DB, 납품처 정보
- 소스코드, 알고리즘
- 거래계약서, 견적 내역 등
📌 공개된 정보, 단순 기술지식은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영업비밀 침해죄 성립요건
| 영업비밀 해당성 | 비공개 + 경제적 가치 + 비밀유지 노력 |
| 침해행위 | 부정취득, 사용, 제3자 제공, 누설 등 |
| 고의성 | 몰래 유출하거나 알면서 사용한 경우 |
영업비밀 침해죄 형벌
광고
| 형법 제316조 | 비밀장치된 자료 열람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최대 10년 징역 + 5억 이하 벌금 병과 |
| 양형기준 | 정보 유출 규모·피해액·위험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 |
📌 회사 퇴직 후 기술 유출, 납품업체 직원이 고객정보 유출 등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며 실제로 구속수사 및 실형 판결이 나오는 범죄입니다.
실제 판례 사례
📌 판례 1 – IT 개발자 A씨
퇴사 후 경쟁사 이직 시 이전 회사 소스코드 복사 →
→ 영업비밀 침해 인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선고
📌 판례 2 – 거래처 DB 유출
영업직원이 퇴사 직전 고객정보 엑셀파일 메일로 전송 →
→ 벌금 2,000만원 + 손해배상 민사소송 병행
📌 판례 3 – 협력사 기술자료 도용
하청업체가 원청업체 설계도면 유출 →
→ 원청이 고소, 징역 2년 실형 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광고
Q. 단순히 기억한 내용을 사용해도 침해가 되나요?
→ 경우에 따라 가능.
기억한 내용이 핵심기술이나 비밀로 보호된 정보일 경우 침해로 간주됩니다.
Q. 회사 내부 자료를 개인이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 자료의 유출 목적이 있거나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Q. 영업비밀 침해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되나요?
→ ❌ 반의사불벌죄 아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국가가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 고소장 및 소송절차
영업비밀 침해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 자료 확보 – 유출 정황, 이메일, USB 저장기록 등
- 법률 검토 – 침해행위 입증 가능 여부 확인
- 고소장 제출 – 형사처벌 목적
- 손해배상청구 소송 – 민사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필요 시 형사 고소장 양식 및 변호사 상담 연계 가능합니다.
관련 키워드 정리
영업비밀 침해죄,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유출 처벌,
기술유출 형사처벌, 퇴사 후 소스코드 사용,
형법 비밀침해죄, 영업비밀 형벌, 경쟁사 정보유출,
영업비밀 침해 고소장, 정보유출 벌금,
기업 기술보호법,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마무리 결론
영업비밀 침해죄는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로 위반 시 형사처벌 + 민사책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단순 복사, 이메일 전송, 퇴사 후 사용이라도 타인의 비밀 정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 보안 교육은 물론, 유출 피해를 입은 경우 빠른 고소와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허위 신고나 거짓 고소를 통해 타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형법에서 규정한 ‘무고죄’에 해당하며, 엄
job.actlaw89.com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307조는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실 적시든 허위사실이든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률 조항입니다. 특히 인터넷, SNS, 블로
job.actlaw89.com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폭행죄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분쟁이나 갈등에서 발생하는 존속폭행죄는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
job.actlaw89.com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하
job.actlaw89.com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이나 협박을 받는 사건은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독립된 범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job.actlaw89.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