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고성 지른 것도 영업방해죄인가요?”
“영업방해죄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실형도 가능한가요?”
이처럼 영업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벌금 가능성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법률상 '영업방해죄'는 공식 명칭이 아니며, 정확한 표현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토대로 ‘영업방해죄 벌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범 처벌, 벌금 기준, 감경 요인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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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 영업방해죄 |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비공식 명칭) |
|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4조에 명시된 정식 법률 조항 |
📌 즉, 음식점·병원·사무실 등에서 고의로 영업을 방해했다면, ‘영업방해죄’가 아닌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 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벌금형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영업방해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방해죄 벌금형 기준
| 상황 | 벌금 가능 여부 |
| 초범이고 단순 소란 정도 | ✅ 벌금형 가능성 높음 |
|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 |
| 반복적 행위나 고의성이 강한 경우 | ❌ 벌금보다 징역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
| 물리적 폭력 동반 또는 점거행위 | ❌ 실형 가능성 있음 |
📌 정리하자면, 초범 + 경미한 방해 + 합의 완료일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영업방해죄 벌금 판례
📍 사례 1: 음식점 내 고성 및 욕설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4567)
- 손님이 많은 시간에 고의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
- 영업 일시 중단 → 벌금 300만 원 선고
📍 사례 2: 병원 접수 데스크에서 항의 및 기물 소란 (수원지법 2021고단7890)
- 반복적인 민원과 소란 → 의료진 업무 방해
- 벌금 200만 원 선고
📍 사례 3: 허위 리뷰 10건 등록 (서울북부지법 2020고단1234)
- 경쟁 업체 영업 방해 목적 → 벌금 500만 원
영업방해죄 벌금 감경 요소
| 초범 여부 | 초범일 경우 감형 가능성 ↑ |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처벌불원서 확보 시 벌금형 가능성↑ |
| 반성문 및 사과문 제출 | 감형 요소로 적극 반영 |
| 피해 정도 |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벌금형 유리 |
✅ 특히 자필 반성문, 합의서, 진정서 제출은 벌금 선고에 긍정적입니다.
벌금형이더라도 전과기록은 남는다?
Yes. 벌금형도 형사처벌 이력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실형보다는 사회적 불이익이 적지만 취업, 비자 발급, 공무원 시험 등에서는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업방해죄 벌금 줄이기 위한 대응 방법
-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
- 자필 반성문, 사과문 제출
-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및 조력
-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 노력
- 수사기관·법원에 성실한 태도 유지
결론 요약
- 영업방해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며, 벌금 또는 징역형 모두 가능합니다.
-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 다만, 폭력성이나 반복성, 피해 규모가 크면 벌금형이 아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벌금형도 전과로 남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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