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 판례와 형법으로 명확하게 정리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나 직무 실수와는 다르게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의 정확한 성립요건, 구성요건, 관련 판례와 실무 적용 사례까지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 예약 신청하기

 

---

업무상 배임죄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저버려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회사 등)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관련 형법 조문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 4가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피의자가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어야 함 (ex. 회사 대표, 임원, 직원 등)
2.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그 직무·업무상 의무를 어기는 행위를 해야 함 (ex. 무단 계약 체결, 허위 장부, 편법 회계 등)
3. 재산상 이익 취득	자신 또는 제3자가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4. 본인에게 손해 발생	회사나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함

📌 이 중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은 서로 대등하게 요구되며, 둘 다 인정되어야 배임죄가 인정됩니다.

---

대표적인 업무상 배임죄 사례

• 회사 대표가 가족회사에 시세보다 비싸게 납품계약 체결
• 이사의 고의적인 헐값 매각
• 회계 담당자가 허위 장부 작성 후 회사 자금 유출
• 직원이 허락 없이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 사용

---

주요 판례 요지

“업무상 배임죄는 정당한 경영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
명백한 임무 위배 및 손해 발생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도9407)

📌 판례는 단순 경영상 판단 실패나 리스크가 있는 결정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손해’가 없으면 업무상 배임죄가 안 되나요?

→ 네. 단순한 이익 취득만으로는 부족하며, ‘본인의 손해’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Q2. 직무상 권한만 있다면 누구나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한가요?

→ 아니요. 정당한 재량 범위 내의 행위는 배임죄가 아닙니다. 의도적, 고의적인 임무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 요약

• 직무상 타인을 위한 사무 처리자일 것
• 그 임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할 것
• 재산상 이익을 본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할 것
• 그로 인해 본인(회사 등)이 손해를 입을 것

---

함께보면 도움되는 글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총정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형법 제307조)

형법 제260조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원 직권남용 성립요건과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의 성립요건과 처벌 정리

업무상 배임죄 성립요건: 판례와 형법으로 명확하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