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는 일반적인 배임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회사 임원, 공공기관 담당자, 금융기관 종사자 등 타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신뢰를 저버릴 때 성립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의미, 구성요건, 형량, 사례까지 꼼꼼히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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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란?
업무상 배임죄는 일반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에 ‘업무상’이라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결합된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 일반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끼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임무를 맡은 자가 배임 행위를 한 경우로, 더 무겁게 처벌
형법 조문 정리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업무상 신뢰관계를 깨고 배임행위를 하면
👉 형량이 2배로 강화됩니다.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 3가지
| ① 타인의 사무 처리자 | 회사 임원, 공무원, 금융기관 종사자 등 |
| ② 임무 위배 | 정당한 절차 없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몰아줌 |
| ③ 본인에 대한 손해 | 회사나 기관 등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 발생 |
📌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됩니다.
실제 판례 예시
✔ 예시 1 – 회사 임원이 가족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 제공
→ 회사에 손해 발생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예시 2 – 공공기관 직원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반복
→ 정당한 경쟁 없이 사적 이득 추구
→ 기관에 예산 손해 →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
일반 배임죄 vs 업무상 배임죄 비교
| 항목 | 일반 배임죄 (형법 제355조) |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
| 신뢰 관계 수준 | 일반적인 위임 또는 계약 관계 | 직무·업무상 신뢰 관계 |
| 대표 대상자 | 개인, 위임받은 사람 | 회사 임원, 공무원, 변호사, 세무사 등 |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처벌 법률 |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56조 |
업무상 배임죄 형량과 처벌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경법 적용 시 가중처벌:
→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실제 사례에서는 금액, 피해 규모, 반복 여부, 반성 유무 등에 따라 집행유예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선고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업무상 배임죄는 민간 회사에서도 성립하나요?
→ 네, 성립합니다.
회사 대표이사, 임원, 회계담당자 등 사무처리 책임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Q2. 배임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면 처벌 안 되나요?
→ 네, 고의적 임무 위배가 있어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단순 실수, 과실, 판단 착오는 무죄 또는 무혐의 처리될 수 있습니다.
Q3.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손해를 본 본인(회사, 단체 등)이 고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및 마무리 요약
-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무 처리자가 고의로 임무를 위배하고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합니다.
- 일반 배임죄보다 형량이 2배 이상 무겁고, 피해 금액이 클 경우 특경법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업무상 배임이 의심될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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