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 – 형법상 기준과 실무 적용 총정리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는 배임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특히 일반 배임죄보다 업무상 배임죄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소시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 기준, 계산 방법, 판례 적용 사례까지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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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 관련 형법 조문: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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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는 몇 년?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최고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법정형	공소시효 기간
10년 이하의 징역형 (업무상 배임죄)	7년

 📌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7년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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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계산 기준

1. 배임행위가 끝난 날부터 공소시효 기산
   → 예: 계약 위반이 완료된 날, 자금 유출이 끝난 날 등
2. 범죄가 계속된 경우, 마지막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
3. 공범이 있을 경우, 공범 중 1인이라도 수사 받으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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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 연장/정지 사유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 정지
형사 고소 또는 수사 개시	공소시효 중단 가능
공범 존재 시, 그 중 한 명이 수사 또는 기소	전원의 공소시효 정지

📌 실무에서는 배임금액, 기간, 조직적 범행 여부에 따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특별법 적용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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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 관련 판례

“업무상 배임죄는 특정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 손해 발생 시점부터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대법원 2009도4826)

📌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계약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금전 이동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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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7년이 지났다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해 처벌 불가합니다.
다만, 도피, 위장, 허위 주소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Q2. 업무상 배임죄와 일반 배임죄 공소시효 차이는?

구분	공소시효
일반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5년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7년 ← 가중처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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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마무리 요약

•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배임행위 종료일로부터 기산되며, 공범 존재, 수사 개시, 피의자의 도피 등으로 정지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신속한 고소 및 수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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