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합의서 양식 및 작성요령, 처벌 감경 위한 핵심 포인트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업무방해죄 합의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써야 하나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형사 범죄입니다. 폭언·난동·고의적 영업방해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기소유예, 벌금형, 선고유예 등으로 감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방해죄의 합의서 양식과 작성요령,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실제 활용 가능한 실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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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란?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언, 물리적 방해, 거짓 정보 유포, 컴퓨터 업무 방해 등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업무방해죄 합의서 양식 (예시)

                      [업무방해 사건 합의서]

피해자 성명: ○○○  (생년월일: 19XX.XX.XX)  
가해자 성명: △△△  (생년월일: 19XX.XX.XX)

본인은 업무방해 사건(○○경찰서 2025형제12345호)에 관하여  
가해자 △△△과 충분한 협의 끝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로써 가해자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본 합의는 강압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가해자가 제시한 손해배상 및 사과에 대하여 충분히 수용하였습니다.

2025년 ○월 ○일

피해자 서명: ○○○ (자필 서명 또는 인감날인)  
가해자 서명: △△△

※ 피해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

업무방해 합의서 작성요령

사건번호	경찰서 또는 검찰 접수번호 기재 (예: ○○경찰서 2025형제12345호)
피해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신원 명확히 기재
처벌불원 명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는 문구 필수
날짜 및 서명	최근 날짜 기준으로 자필 서명 or 인감 날인
첨부자료	피해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법적 효력 보강

✅ 합의서에 반드시 ‘처벌불원’ 문구 삽입해야 기소유예, 감형, 선처 요건으로 반영됩니다.

업무방해죄 합의의 효과

구분	효과
경찰·검찰 수사 단계	기소유예 가능성 ↑
재판 진행 중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
초범·경미한 사안	선고유예까지 기대 가능

✅ 합의서는 단순히 사과의 의미가 아닌, 형사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법적 문서입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반성의 태도가 명확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핵심 감경 사유입니다.

합의서 제출 방법

1단계	피해자와 합의 후 문서 작성 및 서명
2단계	피해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확보
3단계	수사기관(경찰·검찰) 또는 재판부에 직접 제출
4단계	변호사 선임 시 제출 대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