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판례: 실제 법원은 어떤 행위를 ‘업무방해’로 판단했을까?

“상대방이 내 영업을 방해했는데, 법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까요?”
“법원은 어떤 경우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해서 처벌했나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어떤 행동을 ‘업무방해’로 판단했는지, 주요 업무방해죄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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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말하는 ‘위계’는 속임수, ‘위력’은 물리력이나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을 의미합니다.

– 매장 난동과 욕설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1234)

사건 개요
피고인은 A편의점에서 직원과 말다툼 중,
약 20분간 고성을 지르고 매장 내부 물품을 어지럽히며,
계산 중이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퇴점하게 만든 사건.

판결 요지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편의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 벌금 300만 원 선고.

📌 점포 내 고의적인 소란행위도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대표적 사례.

– 허위 리뷰 작성 사건 (서울동부지법 2020고단4567)

사건 개요
음식점 운영자와 갈등을 빚은 피고인이
포털사이트와 배달앱에 허위 리뷰 50건 이상을 작성하고
‘불결하다’, ‘식중독 걸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 게시.

판결 요지
법원은 이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고 유죄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온라인상의 허위 사실 유포도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

– 컴퓨터 시스템 마비 행위 (대법원 2009도10479)

사건 개요
한 취업 사이트를 경쟁사 직원이 동시 접속 공격을 통해 마비시키고,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무단 삽입한 사건.

판결 요지
대법원은 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인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 단순한 물리적 방해가 아닌, 컴퓨터 시스템 방해도 업무방해로 인정된 대표 사례.

– 고의적 예약 취소 반복 (수원지법 2021고단8910)

사건 개요
한 치과에서 진료 예약 후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당일 취소한 사람이
직원의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킨 사례.

판결 요지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정상적인 진료업무에 실질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벌금 200만 원 선고.

📌 예약 시스템을 악용한 방해도 업무방해죄 인정.

– 상가 입구 막고 시위 (서울북부지법 2017고단5678)

사건 개요
건물관리인과 갈등이 있던 피고인이
입구 앞을 점거하며 피켓 시위를 하면서,
상점 고객의 출입을 방해하고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건.

판결 요지
재판부는 물리적 위력 행사로 인해 영업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됐다고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시위나 집회도 물리적 업무 방해가 명확하면 처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고의성	단순한 우발적 행동은 제외,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위계 또는 위력	속임수, 물리력, 소란, 협박, 시스템 마비 등
실질적 방해 발생	업무가 실제로 지장을 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례의 기준	반복성, 피해 정도,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등 증거 확보 여부 중요

업무방해죄 판례를 보면, 단순한 말싸움이나 불만 표출을 넘어서 타인의 업무에 실질적·고의적 피해를 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성, 소란, 허위 리뷰, 예약 방해, 정보 시스템 교란 등 다양한 행위가 모두 업무방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명백히 방해했다면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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