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소리친 것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위력’이라는 표현이 막연하게 느껴지며, 어디까지가 위력이고 어디서부터 처벌되는지 헷갈려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방해죄 위력’의 개념과 판례, 구체적인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위력 업무방해죄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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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위계’는 속임수, ‘위력’은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업무방해죄 ‘위력’의 의미는?
| 위력의 정의 |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적·물리적 강제력 |
| 예시 | 고함, 협박, 폭언, 폭행, 점거, 집단 시위, 고의 소란 등 |
| 형태 | 직접적인 물리력뿐 아니라, 주변을 위협하는 분위기 조성도 포함 |
📌 직접 때리지 않아도, 상대가 위축되거나 업무가 방해됐다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판례 사례
📍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1234
- 사건: 피고인이 매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물건을 엎으며 고객 응대를 방해
- 판단: 피해자가 불안감에 시달리고 매장 영업이 마비됨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
📍 대법원 2004도1237
- 사건: 건물 입구를 막고 피켓 시위와 고성 방치
- 판단: 명백한 위력 행사로 타인의 업무수행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 → 유죄 판결
📌 판례는 물리적 폭행까지 없더라도, 상대방이 위축되어 업무가 중단됐다면 위력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위력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 행위의 고의성 |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명확한 의도 필요 |
| 위력의 존재 | 폭언, 고성, 기물 파손 등으로 상대 업무 수행이 어렵게 만들어야 함 |
| 실제 방해 발생 | 단순한 언쟁만으로는 부족, 업무가 실질적으로 지장을 받아야 함 |
| 직접·간접 모두 포함 |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직원, 고객 등의 업무 방해도 포함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처벌 수위
| 상황 | 처벌 가능성 |
| 초범이고 경미한 경우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 |
| 폭언·위협이 반복된 경우 |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 |
| 폭행 동반, 단체행동 등 | 실형 가능성 높아짐 (위계 또는 공동정범) |
✅ 위력 업무방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 여부가 감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위력 업무방해죄 대응 요령
- 반성문 및 사과문 제출 (진정성 중요)
- 피해자와 합의 시도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증거자료 확보 (CCTV, 녹음 등 – 행위의 경중 판단 기준)
-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 – 위력의 인정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큼
위력 업무방해, 이런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폭언 및 항의
-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고함 지르며 진료 방해
- 학원에서 원장에게 욕설하고 수강생 수업을 방해
- 온라인에서 반복적 비방으로 리뷰 시스템 마비 유도
📌 상황에 따라 위력 여부는 개인의 감정이 아닌 제3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요약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단순 폭행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신적 위축이나 주변 업무마비까지 포함됩니다. - 물리력이 없더라도 ‘고성·소란·협박’이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반성문, 합의, 진술 태도, 재범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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